‘선거무효소송’ 대법원 특별1부에 배당

고영한 대법관, 1·2심 없이 단심으로 진행

선거소송인단모임 회원들이 “제18대 대통령선거 개표과정에서 부정이 있었다”면서 중앙선거관리위원장을 상대로 선거무효소송을 제기한 것과 관련, 사건이 대법원 특별1부(주심 고영한 대법관)에 배당됐다.

6일 <경향신문>에 따르면 대법원 관계자는 “소송이 제기된 날 바로 대법원 특별 1부에 사건이 배당됐다”고 전했다. 이 사건은 1·2심 없이 대법원에서 단심으로 진행된다.

현행 공직선거법은 대통령 및 국회의원 선거의 효력에 이의가 있는 선거인이나 후보자 등은 선거일 30일 이내 대법원에 소송을 제기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소송인단은 지난 4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소장을 제출하기 전 기자회견을 열고 “국민은 알권리, 참정권보장, 주권상실을 반대로 부정선거 의혹이 밝혀져야 할 것임을 적극 요구한다”면서 “국민의 뜻에 따라 대법원에 국민의 이름으로 소송을 제기한다”고 밝힌 바 있다.

2000여 명의 시민 원고인단을 대표해 소송은 한영수 전 선관위 노조위원장과 김필원 전 국정원(과거 안기부) 정치과장이 주도하고 있다.

한편, 지난 5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문 앞에서 인터넷 포털 사이트와 트위터 등 SNS를 통해 자발적으로 모인 시민들이 촛불을 들고, 대선 과정에서의 부정의혹을 제기하며 재검표를 요구했다.

이날 촛불집회에 참여한 시민들은 7일 오후 7시 민주당사 앞에서 다시 촛불집회를 열고, 12일 오후 5시에는 다시 대한문에서 모일 것을 약속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