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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기호 “막말판사, ‘가카빅엿’ 사건과는 달라”[인터뷰] “엉뚱한 판사들 잡지말고 엄중 징계해 근절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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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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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6:48:29
수정 2012.11.27  10:58: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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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

진보정의당 서기호 의원은 ‘막말판사’ 사태와 관련 26일 “내 경우와 다르다”며 ‘가카의 빅엿’ 사건과 선을 그었다.

서 의원은 이날 ‘go발뉴스’와의 전화인터뷰에서 “나는 법정 바깥에서 부패한 무한 절대 권력자에 대해 문제제기를 한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서 의원은 지난해 서울북부지법 판사 재임 당시 SNS에 ‘가카의 빅엿’ 등 이명박 대통령을 비하하는 표현을 올리고 트위터를 통한 시민들과의 소통에 적극 나서 논란이 됐다. 결국 ‘낮은 근무평정’이라는 석연치 않은 이유로 대법원의 재임용에서 탈락했다. 이후 통합진보당에 입당해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됐으며 현재 진보정의당 의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서 의원은 “재판을 수평적 관점이 아닌 수직적 관점에서 진행하니 그런 막말이 나온 것이고 이정렬 판사와 나의 사례는 절대 권력자라는 수직적 관점의 정점에 있는 사람에 대해 쓴소리를 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앞서 서울동부지법 40대 부장판사가 재판 중 60대 증인에게 ‘늙으면 죽어야’라고 막말해 양승태 대법원장이 25일 공식 사과를 하는 등 파문이 확산됐다. 양 대법원장은 65세이고 해당 판사가 일하고 있는 서울동부지법원의 심상철 법원장은 55세이다.

‘막말 판사’에 대해 서 의원은 “그런 사례가 많다”며 “원인은 권위의식 때문이다”고 진단했다. 서 의원은 “재판 진행에서 자신은 지휘하는 위치에 있고 변호사와 당사자는 그 지휘를 따라야 되는 사람들로 보는 것”이라며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협조가 이뤄지지 않자 무의식적으로 튀어나온 것”이라고 설명했다.

서 의원은 “관점의 차이 때문”이라면서 “변호사와 소송 당사자를 바라보는 관점이 협조자, 협력자가 아닌 지휘 통제의 대상으로 보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서 의원은 “관점의 전환이 필요하다”며 “판사와 소송 당사자간 쌍방향의 소통이 이뤄지려면 지휘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 대화의 한 파트너로 바라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판사로 재임할 당시 재판에 적용했던 ‘비폭력 대화’를 소개하며 서 의원은 “공감, 쌍방향 소통, 평정심에 기반을 둔 비폭력대화를 실천하는 재판장의 말을 당사자들이 더 신뢰한다”고 강조했다.

“유례없는 발빠른 대응, ‘부러진 화살’에 크게 데인 것”

아울러 서 의원은 막말 재발방지, 근절을 위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법원 수뇌부가 구두 경고에 그친다, 재수 없이 걸린 것으로 치부한다”면서 “본인들도 판사로 일할 당시 권위적인 재판을 해왔기에 세게 징계를 못하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사태가 벌어졌을 때 제대로 된 징계가 필요하다”며 “엉뚱하게 서기호나 이정렬 판사를 처분하지 말고”라고 비판했다. 창원지방법원 이정렬 부장판사는 SNS에 ‘가카새끼 짬뽕’, ‘꼼수면’ 등 이 대통령을 비하하는 내용의 패러디물을 올려 서면경고를 받았으며 영화 ‘부러진 화살’ 관련 재판부 합의 내용 공개로 정직 6개월의 징계를 받았었다.

양승태 대법원장이 대국민 사과를 하는 등 대법원이 발빠르게 대응한 것에 대해 서 의원은 “유례없는 행보다”며 “영화 ‘부러진 화살’의 영향이 크다, 한번 크게 데였던 것”이라고 말했다.

서 의원은 “법정에서 문제의 발언이 나오자 바로 언론에 났다”면서 “사법부가 ‘앗, 뜨거’ 하며 민감하게 반응한 것”이라고 사법부 폭로 영화 흥행 이후 달라진 분위기를 지적했다.

판사 재임 당시 사법부 신뢰 회복을 위해 ‘비폭력 대화’를 주장해왔던 서 의원은 의정활동에서도 법관의 언행 개선노력을 촉구해왔다. 서 의원은 지난 1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법원이 법정 내 법관의 언행을 개선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하고 있으나 판사 막말 등을 통해 국민들이 피부로 느끼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상시 법관 평가제도 도입의 필요성을 주장하며 “대법원이나 법원장의 하향식 추진이 아닌 재판장들이 자발적으로 노력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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