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승태 대법원장이 부장판사 막말 비난 여론에 대해 이례적인 공개사과로 긴급 진화에 나섰지만 본인의 직접적인 사과가 빠져 진정성이 없다는 비난이 26일 일고 있다. 판사들의 반복되는 ‘법정 막말’에 대한 책임있는 대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25일 양승태 대법원장은 유모 부장판사(45)의 막말 발언에 대해 “있어서는 안 되는 일이 발생했다”며 “국민에게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다”고 사과했다. 또 “이 일로 마음의 상처를 입었을 증인에게도 심심한 유감의 뜻을 표한다”고 말했다.

26일 <경향>에 따르면 서울동부지법 관계자는 이 사실이 알려진 뒤 “해당 판사가 혼잣말을 한 것이 문제가 됐다”면서 “본인이 부적절한 언행으로 피해자에게 상처를 줘 깊은 유감이라는 뜻을 전했다”고 밝혔다. 또 심상철 법원장이 유 부장판사에게 구두 경고했다고 보도했다.

그러나 정작 당사자인 유 부장판사의 직접적인 사과가 없어, 사태 수습에만 급급하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법관의 막말 발언을 접한 네티즌들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된다. 사고를 쳤을 때는 수습보다는 공개 질타나 책임 추궁이 맞다“(아이디 sams**** ) ”왜 본인이 사과 안하나. 언제부터 부장판사가 대법원장이 된 거지“(아이디 ekil****) 등의 반응을 보였다.

또, ”기본적인 인성도 갖춰지지 않은 자가 법을 심판하고 있으니 참 아이러니 하네“ (아이디 kds8**** ) ”법조계 종사자들이면 다 안다. 막말 판사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걸“ (아이디 junh**** )이라며 높은 도덕성이 요구되는 법관의 언행에 대해 강하게 질타했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이춘석 의원(민주통합당)이 법원행정처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법정 내 막말 판사에 대한 진정은 18건으로 2010년 7건에 비해 2배 이상 늘어났다. 진정 내용은 짜증 섞인 말투로 재판을 진행하거나 증인을 죄인 취급, 고함을 지르며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는 경우 등이다.

지난 22일 40대의 유 부장판사는 서울 동부지방법원에 사기사건 증인으로 출석한 60대 여성이 모호하게 대답하고 수차례 말을 바꾸자 “늙으면 죽어야 한다”고 막말을 던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