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아이엠피터’ 블로그

1월 13일 민주당 김한길 대표의 신년 기자회견이 있었습니다. ‘새정치추진위원회’(이하 새정추) 안철수 의원의 신당 창당도 조금씩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6월 지방선거를 앞둔 민주당과 새정추 입장에서는 다가오는 설을 전후로 무엇인가 국민의 마음을 사로잡아야 해서 행보가 빨라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민주당과 새정추를 바라보는 아이엠피터의 마음은 조금 무겁습니다. 거대 권력으로 무장한 새누리당과 박근혜 정권을 이들만으로 이길 수 있느냐는 불안감 때문입니다.

민주당 김한길 대표와 새정추 안철수 의원이 가진 문제점이 무엇인지, 과연 어떤 대안이 있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대여 협상력도 야성도 잃어버린 늙은 사자’

아이엠피터는 민주당의 가장 큰 문제점이 대여 협상력의 부재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야당이 여당을 비판하거나 감시, 견제하는 기능을 잃는다면 야당으로서의 존재 가치가 희미해지기 때문입니다.

야당이 무조건 반대하는 행위는 아이엠피터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합리적이고 올바른 견제와 비판 기능이 가미된 반대는 단순한 싸움이 아니라 민주주의 체제에서는 꼭 필요한 기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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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당과 민주당 지도부는 12월 31일 국정원 개혁특위 법안 처리와 함께 ‘외국인투자촉진법 개정안’을 일괄처리하는 데 합의했습니다.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특위 법안을 관철하면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넘겨준 것입니다. 문제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이 제대로 된 법안이냐는 부분입니다. 외국인투자촉진법은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쉽게 넘겨줄 만한 법안이 아닙니다.

경제민주화를 막고자 하는 재벌들의 속내와 한국 경제 시스템을 바꿀 수 있는 중요한 법안을 민주당 의원들과 합의하지 않고 민주당 지도부가 새누리당과 합의했다는 사실이 문제입니다.

또한, 민주당은 이미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 등과 같은 충분한 카드를 던졌기 때문에 굳이 논란이 있는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쉽게 넘겨줄 필요는 없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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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한길 민주당 대표는 1월 13일 신년 기자회견에서 국민의 관심이 높은 국가기관 대선개입 관련 특검을 반드시 관철하겠다면서, 증거로 2013년 12월에 여야 4자회담에서 합의한 내용을 제시했습니다.

당시 합의 문구는 <특검 시기와 범위를 계속 논의하겠다>고 되어 있지, 확실하게 특검을 하겠다는 결론과 확정은 없는 합의문이었습니다. 새누리당이 그동안 보여준 태도로 봐서는 특검이 제대로 될리 만무합니다.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신년 기자회견에서 특검을 ‘불필요한 논쟁’이라며 특검 거부 의사를 밝히기도 했습니다.

국민이 민주당에 실망하는 이유, 야성을 잃었다고 아이엠피터가 민주당을 비판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새누리당과 박근혜 대통령은 특검에 적극적이지 않고 있는데, 민주당만 특검할 수 있다는 이상한 자신감에 차 있기 때문입니다.

가진 패가 낮아도 상대방을 이기거나 막무가내로 말이 통하지 않는 사람을 설득할 수 있는 정당이 능력이 있는 것입니다. 능력은 없으면서, 지방선거에서 새누리당에 어부지리를 주면 안 된다는 주장은 지금 시대에는 통하지 않는 수법입니다.

‘새 정치보다 기초부터 실력을 다시 쌓아야’

안철수 의원이 주도하고 있는 ‘새정치추진위원회’는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그동안 모호했던 ‘새 정치 혁신안’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김효석 새정추 공동위원장이 밝힌 안철수 신당( 이하 안신당) 은 일명 ‘책임리콜제’라는 ‘안철수식 새 정치’를 보여주겠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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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신당의 ‘책임리콜제’는 안신당 당선자가 무효형을 받을 경우 선관위의 국고보조금을 반납하고, 재보선 후보도 내지 않는 방식입니다. 당선되기 위해 불법을 저지른 정당 후보자에 대한 책임을 당 차원에서 하겠다는 의도입니다.

이런 안신당의 ‘책임리콜제’는 괜찮은 아이디어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그동안 안철수 의원이 말한 ‘새 정치’의 수준이라면 국민의 기대치에 한참 못 미칩니다.

불법으로 선거에 이긴 당선자에게 불이익이 돌아가는 것은 당연합니다. 문제는 그런 정치인보다 공수표 공약을 남발한 후보가 당선된 뒤, 공약을 지키지 않는 경우가 더 많았고, 이런 정치인들 때문에 정치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떨어졌다는 부분에 대한 대비책이 있느냐는 점입니다.

공약을 몇 퍼센트 지키지 않은 후보는 당 차원에서 제명하거나, 정당 차원에서 책임을 지겠다는 형태의, 기존 정당이 하지 못한 ‘새 정치’를 안철수 의원은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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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철수 의원을 보면서 답답한 부분은 새 정치에 대한 확고한 청사진도 보여주지 못하면서,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행동도 잘 하지 않는다는 점입니다.

삼권분리의 원칙에 따라 국회는 입법부의 기능이 가장 우선이고, 국회의원도 이런 입법 기능을 잘 수행해야 합니다. 안철수 의원은 지날 4월 재보궐 선거에서 당선됐습니다. 그런데 그가 대표 발의한 법안은 단 4건에 불과합니다.

작년 9월부터 동일한 기간, 민주당 청년비례대표 김광진 의원은 37개의 법안을 대표로 발의했습니다. 물론 법안을 무조건 많이 발의했다고 좋은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최소한 다른 국회의원과 비슷한 수준으로는 법안을 발의해야 국회의원으로서의 기본적인 책임을 다하는 것이라고 봅니다.

언론의 스포트라이트를 받지 않으면서도 의정활동을 묵묵히 잘하는 초선 국회의원이 국회에 많이 있다는 사실을 안철수 의원이 알아야 할 필요성이 있습니다.

‘정치 3.0이 필요한 시대’

새누리당은 물론이고 민주당과 안철수의 새 정치도 비판하는 아이엠피터를 보면서 사람들은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냐’고 묻습니다.

아이엠피터가 주장하는 대안은 ‘정치 3.0’입니다. 정치 3.0은 간단히 말해서 모든 시민이 정치에 참여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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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 3.0은 직접 투표만 하는 소극적인 민주주의 방식에서 벗어난 시민들이 직접민주주의에 참여하는 방식입니다.

국회의원은 물론이고 지자체·대통령 선거까지 유권자 연대를 조직해서 공약 검증. 후보 검증. 선거 감시를 하고 당선자들이 의정활동을 잘하는지 평가까지 해내는 것입니다.

정부와 국회가 잘못된 법안을 통과시키면 시민들이 일어나서 검증투표를 하고, 잘못된 법안을 폐기까지 합니다. 지역 주민이 공청회와 감시단을 통해 지방정치에 참여하여 일정 규모 이상의 예산 집행은 아예 주민투표로 결정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물론 이런 직접민주주의를 하기 위해서는 정부 자체가 스마트 정부가 되어, 스마트폰과 같은 전자 시스템으로 투표하거나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되어야 합니다. 또한, 어떤 특정 집단의 주장이 여론이 되지 않도록 언론이 공정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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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엠피터의 주장은 한 마디로 새누리당,민주당,안신당 모두 믿을 수 없으니, 시민들이 나서서 정치를 비판하고, 감시하고, 사사건건 참여하겠다는 대안입니다.

시민이 나서서 정치인을 감시하고, 그들을 비판하고 견제할 수 있는 기능이 있다면 지금보다 훨씬 많은 민주주의 개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2014년은 동계올림픽과 월드컵이 있습니다. 즐겨야 합니다. 그러나 그 즐기는 시간 속에서도 정치에서 눈을 돌리면 안 됩니다.

시민 모두가 직접 정치에 참여한다면 정치인은 국민의 눈과 귀를 의식해야 할 것이고, 그런 상황이 된다면 진보되고 성숙한 민주주의가 만들어질 수 있습니다. (☞ ‘아이엠피터’ 블로그 글 보러가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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