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낙하산 내려 보내면서 공기업을 개혁?”
국민동행 상임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인명진 갈릴리교회 목사가 박근혜 대통령이 올해 국정목표로 ‘비정상의 정상화’를 제시한 데 대해 “정부는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다른 것을 정상화하겠다고 하면 국민들이 신뢰를 하겠나”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인 목사는 3일 평화방송 라디오 <열린세상 오늘 서종빈입니다>와의 인터뷰에서 이같이 말하며 “비정상의 정상화라는 것도 굉장히 좋은 말이다. 우리 사회에 비정상적인 게 많다. 문제는 지금 정부가 하는 일이 정상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최근 논란이 된 철도 민영화의 핵심 사유로 지목된 공기업 개혁을 거론했다.
인 목사는 “공기업의 방만 경영 등은 국민들이 다 걱정한다. 그런데 이게 왜 근본적으로 시작된 것인가, 시스템의 문제도 있겠지만 공기업의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하기 때문”이라며 “전혀 전문성도 없는 사람을 캠프 때 공이 있다고 해서 혹은 공천 못 받은 사람들 보훈 차원에서 내려 보내고 있다. 그런 사람들이 노조와 뒤에서 주고받고, ‘내가 임기가 몇 년인데 잘 지내면 되지’ 하는 게 공기업의 문제”라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경영전문화시대인데 전문가도 아닌데다가 정치적으로 주고받고 하는 비정상적으로 하다가 공기업이 여기까지 온 것”이라며 “정부가 공기업을 개혁하려면 먼저 책임자를 낙하산으로 내려 보내는 비정상적인 것부터 개혁해야 한다. 자기들은 비정상적으로 하면서 어떻게 무엇을 정상화하겠다는 것이냐”며 힐난했다.
인 목사는 박 대통령의 ‘경제활성화’ 국정목표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그는 “우리 경제가 지금 많이 어려운데 경제발전이라는 것은 기업이나 재벌 몇 사람이 하는 것으로는 안 된다”며 “모든 국민들이 열심히 일해야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경제발전이 된다. 모든 국민들이 마음을 합쳐 열심히 일하면 나에게도 돌아오는 것이 있어야 한다. 이것이 경제민주주의라고 생각한다”고 꼬집었다.
또한, 인 목사는 새해 들어 국정원 개혁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두고 시끄러운 정치권에 대해서는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새누리당은 국정원 개혁안을 크게 내줬다는 당내 비판에 시달리고 있고 민주당은 국정원 개혁법안과 외국인투자촉진법을 맞바꿨다며 지도부의 리더십에 대한 논란이 일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민주주의는 다수결이 아니라 타협과 접촉이다. 주고받는 것”이라 규정하고 “어떻게 자기 뜻만 100% 관철시킬 수 있겠는가. 타협할 수밖에 없고 소통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우리 정치 풍토가 한 가지 고쳐야 할 것이 바로 타협하고 절충하면 야합이라고 생각하는 것이다. 이는 성숙된 모습이 아니”라며 “서로 절충하고 타협하는 것이 이것이 민주주의”라고 강조했다.
그는 “물론 야합이라는 것이 있으면 안 되지만 타협과 절충은 중요한 일이라고 생각한다”며 “이번에 국정원 개혁법안도 미흡한 게 많지만, 어쨌든 여야가 합의해서 싸움 안 하고 이렇게 만들어냈다는 것이 굉장히 좋은 모습이라 생각한다”고 밝혔다.
개각 논란에 대해서는 “개각에 별 의미가 없다고 본다”며 “우리나라가 대통령중심제다. 어떤 장관이 잘못했다고 해서 국정이 잘못된다는 이야기는 들어보지 못했다”고 말했다.
인 목사는 또 “누가 장관이 되든지 별로 중요하다고 생각하지 않는다. 박근혜 대통령의 국정 운영 스타일은 장관을 중심으로 하지 않기 때문”이라며 “국무회의를 봤을 때 치열하게 국정현안에 대해 토론하는 것이 아니라 대통령은 말씀하시고 장관들은 받아 적는 것만 열심히 한다. 받아 적는 것 잘하는 거야, 장관 바꾸든 안 바꾸든 비슷한 것 아니겠냐”고 힐난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