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靑 재직시 전문 읽어”.. 이재화 “비밀누설죄, 구속기소해야”
2007년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유출 의혹과 관련, 검찰의 소환조사를 받은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이 “(내가)포기라는 단어를 노 대통령께서 직접 하셨다는 발언을 한 적이 한 번도 없다”고 주장했다.
정문헌 의원은 19일 11시간 가까이 검찰 조사를 받고 난 뒤 ‘NLL포기 발언을 여전히 노무현 전 대통령이 했다고 믿고 있냐’는 기자들의 질문에 “김정일 위원장이 서해평화협력지대의 조건으로써 NLL 포기를 수차례에 걸쳐 요구를 하고 이에 대해서 노 대통령께서 여러 차례 화답을 하신다. 그 내용을 말씀드린 것이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도 김 의원은 민주당이 요구하고 있는 ‘의원직 사태’와 관련 “대화록을 보면 노 대통령께서 NLL을 포기하시는 내용이 담겨있기에 그 책임을 질 사람은 따로 있다고 생각한다”며 사퇴 거부 의사를 분명히 했다.
그는 또 ‘김무성 의원 등에게 대화록 내용을 알려줬는가’라는 질문에는 “아니다. 제가 국감에서 문제제기한 부분이 언론에 나왔고(김 의원과 권영세 대사가)그 부분이 맞냐고 묻길래 그 부분이 맞다고 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정 의원은 지난 6월 한 매체와의 인터뷰에서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관련 발언에 대해 대선 당시 선대위 총괄본부장인 “김무성 의원에게 구두보고를 했다”고 밝힌 바 있어 말 바꾸기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정문헌 의원은 이날 대화록을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정당한 절차를 거쳐 회의록 전문을 읽었다고 밝혔다. 그는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시 업무관계상 내용을 알아야 업무가 되는 부분 때문에 국가정보원에 2급 비밀로 보관돼 있던 회의록 전문을 정당한 절차를 거쳐 읽어봤다”고 밝혔다.
이어 ‘열람한 회의록 내용을 공개한 것이 공공기록물관리법상 문제가 되지 않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국정감사라는 게 국회에서 발언한 것”이라며 “영토‧주권 문제인 만큼 국민이 당연히 알아야 하지만 영원히 숨겨질 뻔한 역사적 진실을 밝혔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또 국회가 아닌 새누리당사에서 기자들에게 회의록 내용을 일부 공개한 것과 관련해서는 “정보위에서 전날 (발언)했던 부분을 기자들한테 브리핑했다”고 주장했다.
정 의원의 이같은 주장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의 이재화 변호사는 트위터에 “정문헌 ‘청와대 통일비서관 재직 당시 대화록 원문 봤다’고 시인. 직무상 취득한 비밀을 누설해 대선에 악용했다. 공공기록물관리법위반죄와 비밀누설죄에 해당하는 범죄다. 정문헌, 반성의 기미 없고 죄질 고약하여 구속기소 피할 수 없다”고 비난했다.
박범계 민주당 의원은 자신의 페이스북에 “6.28. 자 서울신문에 (김무성 의원에)보고 드렸다는 상세한 본인 인터뷰도 부인. 언론에 난 게 없고 대화록 내용 아는 사람은 mb와 정 의원 뿐, 비밀누설은 면책특권 대상 안 돼, 포기 없는데 포기했다고 강변하는 게 공익에 반해 ㅡ 공안검찰 머리터진다”라고 적었다.
표창원 전 경찰대 교수는 “정문헌-김무성 말 종합하면 ‘청와대가 증권가 찌라시 만들어 배포하는 곳’. 한국 경제, 이제 절단났다”고 개탄했다.
이밖에도 네티즌들은 “알려주지 않아도 짜리시를 통해 정보를 캐내는 김무성의 막강 정보력”(tree******), “정문헌처럼 독해력 딸리는 사람에게 나라 일을 하도록 허했을 때 국가의 낭비는 걷잡을 수 없이 커집니다!”(coo******), “김무성이 NLL녹취록이 찌라시를 보고 알았다고 했지? 정문헌 ‘대화록에서.. 노무현...’이라고 읽은 것도 ‘찌라시 보고 읽은거다’ 라고 말할까?”(He*****), “2007년도에 NLL포기 발언 사실을 알고 있었다면 당장 말을 했겠지. 대선 때 되니깐 무기로 들고 나온 거 자체가 나라를 생각하는 마음은 아니네...그래서 거짓말이라는거임! 오케이?”(12*****)라며 비난을 쏟아냈다.
앞서 서울중앙지검 공안1부(최성남 부장)는 이날 남북정상회담 회의록 입수 경위, 유출 여부 등을 조사하기 위해 정 의원을 소환했다.
검찰은 이날 정 의원을 상대로 지난해 노무현 전 대통령의 NLL 포기 발언 의혹을 제기한 근거가 무엇인지, 청와대 비서관 시절 회의록 원본을 열람했는지, 회의록 관련 발언의 경위와 목적은 무엇인지 등을 조사한 것으로 전해졌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