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8년 촛불 집회 이후 보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민간인을 불법적으로 사찰했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이 당시 보수단체 보조금 지원 확대를 지시했던 흔적도 함께 드러나 권력 핵심부가 보수단체의 ‘종북 몰이’를 적극 활용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 ⓒ 민주당 최재천 의원 홈페이지

<한겨레>가 최재천 민주당 의원실로부터 받은 안전행정부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 내역을 분석한 결과, ‘안보 의식 고취·종북 좌파 척결’ 등 구호를 내건 보수단체에 대한 지원이 2008년 촛불 집회 이후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안전행정부의 시민사회단체 지원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는 2008년 10개 단체에 실제 지급액 기준으로 4억여원 지원이었으나 2009년에는 32곳 10억여원으로 늘어났다.

특히 대선이 있던 2012년에는 무려 63개 단체 31억여원으로 급증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서도 보수단체 58개 20억원이 지원됐다.

이는 과거 김대중‧노무현 정부 시절, 인권신장, 평화, 국제교류협력 등 순수한 시민단체 활동을 중심으로 시민사회단체 보조금이 지원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념성이 강한 시민단체에 정부 지원금이 늘어난 시점은 이명박 정부부터다. MB 정부는 정권 초기 일어난 촛불집회 이후 지원사업 유형을 ‘국가안보’, ‘4대강 살리기’, ‘100대 국정과제’ 등 정권 및 이념 홍보 등으로 크게 바꿨다.

실제 민간인 사찰을 벌였던 국무총리실 공직윤리지원관실 USB에서 발견된 ‘2009년 제도개선 대장’ 문건을 보면 당시 행정안전부가 보수단체에 보조금을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토록 지시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보수단체의 활동이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와 깊이 연관된 것으로 추정되는 대목이라고 <한겨레>는 지적했다.

이를 통해 한해 수십억 원의 보조금을 지원받은 보수단체들은 SNS, 안보교육 등 활동 뿐만 아니라, 최근 불거지고 있는 ‘역사 투쟁’에도 적극 뛰어들었다.

‘대한민국 육·해·공군, 해병대 예비역 영관장교 협의회’는 이승복 역사 다시 알리기를 위해 홍보물 1만5900부를 찍어내 배포하고, 제주 4·3 사건에서 군경의 학살 오명을 벗기겠다는 사업 추진 의사를 밝혔다.

또 대한민국 사랑회는 ‘건국 대통령 바로 알리기’ 계획을 밝혔다. 실제 이 단체 누리집은 초기화면부터 이 전 대통령의 사진과 함께 “뭉치면 살고 흩어지면 죽는다”는 제1공화국 당시 관변 사회운동 구호를 전면에 내세우고 있다. 대한민국 사랑회는 이승만 동상 건립, 이승만 10만원권 추진, 이승만 관련 서적 제작 및 배포 등의 활동을 벌이고 있다.

하지만 지원금을 받은 보수단체들은 불분명한 사업 내역·예산 활용 등으로 논란을 일으키고 있다. 대한민국학도의용군회가 대표적 경우다. 지난해 안전행정부에서 3000만원을 지원받은 이 단체는 “종북 적화세력들에게 올바른 국가관과 안보의식을 고취”시키겠다면서, ‘외부 강사’를 초빙해 안보강의를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그런데 실제 8개월 동안 활동한 안보강사는 1명에 불과했다. 그마저도 단체의 전직 회장인 최기영씨였다. 최 씨에게 지급된 강의료는 모두 736만원이었다.

이에 대해 송승원 학도의용군회 사무총장은 “회원한테는 국비로 강의료를 지급할 수 없어, 최 회장이 회장을 그만두시고 강사로 나선 것으로 안다”고 해명했다.

한편 지방 정부에서도 보수·관변단체 지원이 전체 시민사회단체 지원액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최재천 의원실이 전국 16개(부산시 제외) 광역단체 산하 시·군·구의 사회단체보조금을 분석한 결과 전체의 평균 28.3%가 새마을운동협의회,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 자유총연맹 등 3개 단체에 집중됐다.

최 의원은 “정권 차원에서 보수단체에 나랏돈 지원을 늘리고, 이들은 안보교육과 SNS 활동을 빙자해 정권 연장에 영향을 끼쳤을 가능성이 높다”며 “안전행정부는 지금이라도 해당 단체들의 활동 내역을 면밀히 검토하고, 보조금 지원을 줄여야 한다”고 <한겨레>에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