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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대선 전 보수단체 ‘종북척결’ 사업에 자금 지원안행부 “한꺼번에 서류 몰려 꼼꼼히 확인 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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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장원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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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3.11.07  10:04:06
수정 2013.11.07  10:37: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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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대선 전 트위터와 페이스북 등 SNS에서 활동하며 ‘좌익’, ‘종북’, ‘친북’ 세력 척결을 표방하는 보수단체의 ‘안보 SNS’ 사업에 정부의 지원금이 들어간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에 따르면, 민주당 최재천 의원실로부터 안전행정부(옛 행정안전부)의 ‘2012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관련 문서를 받아 분석한 결과, 사업에 채택된 보수단체 가운데 15곳의 ‘보조금 교부신청 및 실행계획서’에서 상당수의 단체가 사업실행계획서에 버젓이 ‘종북 좌파 척결’ 등을 주요한 사업목적으로 제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 ⓒ 민주당 최재천 의원 홈페이지

이들 단체는 사이버 및 SNS 활동 강화, 안보 영상콘텐츠(UCC) 및 웹툰 제작, 안보 집회 개최, 안보 강사 육성 등을 하겠다면서 세금을 지원받았다.

이 중 한국통일진흥원은 사업실행계획서에 “사이버·SNS를 통한 특정 세력의 무차별적인 거짓 왜곡된 선동성 정보흐름을 차단 및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올바른 정보 제공”을 사업목적으로 내세웠다.

이를 위해 10명의 통일안보전문가 논객과 3명의 아르바이트로 대응팀을 짜서 SNS와 포털사이트 다음의 아고라 토론방에서 활동하겠다는 계획을 밝혔다.

또 다른 단체인 ‘푸른 인터넷 네티즌연대’도 안보 UCC와 웹툰 공모전을 하면서 공모 주제 가운데 하나로 “종북 활동에 대한 깨우침을 주는 영상”을 제시해, 실제 ‘종북의 실체’ 등의 작품에 상을 수여하기도 했다.

안보 의식 고취를 목적으로 국민의 세금을 지원금으로 받아낸 이들 보수단체의 활동은 특히 대선를 전후에 더욱 강화됐다.

예비역대령연합회는 “2012년은 국내적으로는 총선, 대선에서 좌익 종북 성향 세력들의 발호로 1950년 한국전쟁 이후 국가안보가 가장 취약한 시기”라며 “친북·종북세력 척결을 위한 강연 및 궐기대회”를 사업목적으로 제시했다.

기독교 보수단체인 자유대한지키기국민운동본부가 제출한 사업실행계획서에는 계층간, 지역간 갈등 원인을 “종북 좌파의 편향된 안보관”으로 지적했다. 실제 이 단체는 신자들을 대상으로 한 예배에서 “한국 사회 진보는 대화나 경쟁을 할 대상이 아니라 박멸해야 할 대상”이라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이처럼 편향된 보수단체에 대한 정부의 보조금 지원은 법 위반이다. 지원의 근거가 되는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에 따르면 “사실상 특정 정당 또는 선출직 후보를 지지·지원할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해선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

국민생활안보협회, 국민행동본부 등 지난해 보조금을 받은 많은 수의 보수단체가 대선 때 박근혜 후보를 공식 지지했다.

주무 부처인 안전행정부도 문제를 시인했다. 안행부의 한 관계자는 <한겨레>에 “몇몇 단체가 논란의 소지가 꽤 있는 게 사실이다. 천안함 이후 안보 의식 제고 지원 사업이 많이 늘어나면서 한꺼번에 서류가 몰려 꼼꼼히 확인 못한 면도 있다”고 말했다.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민주당 간사인 최재천 의원도 “균형감을 잃고 특정 이념에 봉사하는 시민사회단체나 관변단체에 나랏돈을 지원하는 악습을 내년도 예산안을 심사하면서 끊어내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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