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국 교수가 국가기관의 대선개입 의혹과 관련, “국가정보원 사건을 파헤쳐 온 것은 권은희, 윤석열, 촛불 시민들 때문”이라며 “누구의 법과 원칙이 우리 헌법에 부합하는 법과 원칙인지 생각해봐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훈련원 공원에서 열린 ‘민주주의 되찾기 참여연대 거리행진’에서 “법을 전공한 사람으로서 분노를 느낀다”며 이같이 말했다.

▲ 조국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 ⓒ'go발뉴스'

조 교수는 ‘국정원 게이트’가 벌어진 이후의 경과에 대해 처음 사건이 터지자 사실을 부인했고(1단계), 단초가 드러나니 개인 차원의 문제라고 축소(2단계), 전모가 드러나니 선거법 위반은 아니라며 기소 말라고 제시(3단계), 문제가 확산되니 영향력이 몇% 밖에 되지 않는다(4단계)고 설명 했다.

이어 권은희 과장·윤석열 팀장 등이 철저히 수사를 진행하고 촛불시민들이 문제를 제기하자 두 사람을 찍어냈고(5단계), 법원이 검찰의 공소장 변경을 허가하니 물타기를 시도하며 통합진보당, 전공노, 전교조에 대한 공격으로 방향을 바꾸었다(6단계)고 단계적으로 설명하며 ‘국정원 게이트’를 꼬집었다.

아울러 조 교수는 “현 정부와 과거 정부의 연관이 있는지는 아직 모르지만 총체적 부정범죄가 과거 정부하에 이루어진 것은 사실”이라며 “현 정부의 역할은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해 철두철미하게 수사하고 처벌하는 것이다. 이것이 무너진다면 우리 헌법은 무너진다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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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년 참여연대 창립 이래 처음 있는 이번 거리행진과 집회는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해도 너무한다’는 주제로 개최됐다. 이날 행진에는 임원과 회원, 일반시민 300여명이 굵은 빗방울에도 우의와 우산을 쓰고 참여했다.

참여연대는 “국가정보원에 이어 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등 국가기관의 총체적 대선 불법개입 사건이 드러났는데도 청와대와 새누리당은 열심히 수사하던 특별수사팀마저 무력하게 만들고 사건을 축소·왜곡하기 바쁘다”며 “특검수사를 통해 진상을 철저히 밝히고 짓밟힌 민주주의를 되찾기 위해 비상한 각오로 나서게 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참여연대는 이날 시민들께 드리는 호소문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해도 너무한다!”를 발표하며 “국정원이 인터넷 게시글과 트위터 등을 통해 여론을 조작하려고 한 일은 선거의 공정성을 침해한 범죄였고 이는 공정한 선거에 기초를 둔 대한민국 민주헌정질서를 파괴하는 국가기관의 범죄”라며 “하지만 국정원만이 아닌 국군사이버사령부, 국가보훈처, 행정안전부 등도 유권자들이 여당 후보를 지지하고 야당 후보들을 반대하게 만드려고 장기간에 걸쳐 조직적으로, 그리고 은밀한 방식으로 움직였음이 하나씩 하나씩 드러나고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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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은 “해도 해도 너무했다. 선거가 불공정했다는 상식적인 지적을 해도 박근혜 정부와 여당은 선거 결과에 불복하는 거냐고 한없이 고압적인 자세로 국민을 협박하고 야당을 몰아세운다”며 “‘시대가 아무리 마음에 안 들더라도 아직은 무기를 놓지 말자. 세상은 저절로 좋아지지 않는다’”는 에릭 홉스봄의 말을 전하고 더 많은 시민들의 동참을 호소했다.

집회가 끝난 후 거리행진에 나선 이들은 “특검으로 진상규명 국가기관 대선개입 해도해도 안되겠다” 등의 구호를 외치며 을지로를 거쳐 오후 7시 서울광장에서 열리는 ‘제19차 범국민 촛불대회’에 합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