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뉴스닷컴
소비자go
저축銀사태 피해액 무려 ‘26조 6천억’피해자 11만명…금융당국자 아무도 책임안져
  • 0

편유진 기자  |  balnews21@gmail.com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승인 2012.11.07  16:28:47
수정 0000.00.00  00:00:00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저축은행 사태로 우리사회가 치룬 피해비용이 무려 26조 6,711억원, 피해 규모가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한 명 꼴로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이다.

2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 6,711억원,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무려 10만 8,9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 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은 몇 명 존재할 뿐이다.

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상층 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0여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정치적 직업윤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관련기사]

편유진 기자의 다른기사 보기  
폰트키우기 폰트줄이기 프린트하기 메일보내기 신고하기
트위터 페이스북 구글 뒤로가기 위로가기
기사 댓글 0
전체보기
첫번째 댓글을 남겨주세요.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저리톡이 편향적이라고? 근거를 대라”

지난 8월 미디어 비평 프로그램인 KBS <저널리즘...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대북문제, 지금이라도 초당적 협력체제 만들어야”

정확히 1년 전인 2018년 12월 우리나라에서는 ...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김종대 “비례의석 60석 이하면 연동형 하나 마나”

국회 상황이 한 치 앞을 볼 수 없게 되었다. 지난...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JTBC를 제외한 종편 크게 달라지지 않을 듯”

1일로 JTBC, MBN, TV조선, 채널A 등 종...
가장 많이 본 기사
1
이해찬 “검찰 정치개입, 실명 공개”…이탄희 “윤석열, 법따라 징계해야”
2
유시민이 저격한 ‘경향’ 기자…검사도, 언론도 틀릴 수 있단 생각 안해봤을까
3
나경원 딸 입시비리, 성신여대→교육부와 동국대로 ‘확산’
4
‘김진표 국무총리설’ 보도 언론에 우상호 “자기들이 대통령인가?”
5
與 “임은정 말대로 ‘망신스러운 수사’”…김성회 “정치질 드러나”
6
“대검 검사들 청와대를 굴복시킨다던데...” 여성 前검사의 일침
7
자한당 공천 부적격 기준 살펴보니.. “대국민 사기극?”
8
김남국 “공소장변경 불허에 판사·검사 얼굴 붉히고 고성 오가”
9
‘정경심 공소장’…언론에서 사라진 검찰 비판
10
재판부 “왜 삼성바이오 기소 안하냐”에 검찰 대답 못한 이유
go발뉴스 소개기사제보광고문의불편신고개인정보취급방침청소년보호정책이메일무단수집거부
서울시 마포구 성산동 200-115  |  대표전화 : 02-325-8769  |  팩스번호 : 02-325-8768   |  청소년보호책임자 : 김영우
사업자등록번호 : 105-87-76922  |  정기간행물ㆍ등록번호 : 서울 아 02285  |  등록일: 2012년 10월 9일  |  발행/편집인 : 김영우
공식계좌 : 국민은행 090501-04-230157, 예금주 : (주)발뉴스
Copyright © 2012 go발뉴스닷컴. All rights reserved. mail to balnews21@gmail.com
저희 ‘go발뉴스’에 실린 내용 중 블로거글, 제휴기사, 칼럼 등 일부내용은 ‘go발뉴스’의 편집방향과 다를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