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11만명…금융당국자 아무도 책임안져
저축은행 사태로 우리사회가 치룬 피해비용이 무려 26조 6,711억원, 피해 규모가 11만 명에 육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피해자 한 명 꼴로 2억 원이 넘는 피해를 본 것이다.
24일 민병두 민주통합당 의원이 예금보호공사와 금융감독원 등으로부터 받은 자료를 종합 분석해 발표한 결과에 따르면 2011년 이후 저축은행 사태로 인해 우리사회가 치룬 총 비용은 26조 6,711억원, 저축은행의 부실 사태로 인해 보상을 받지 못한 5,000만원 초과자와 후순위채 피해자의 총 규모는 무려 10만 8,999명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금융감독 당국이 이에 대해서 ‘책임지고’ 물러난 사람은 한명도 없는 상태다. ‘비리’로 인해 처벌받은 저축은행 대주주와 금융 감독 당국의 실무자들은 몇 명 존재할 뿐이다.
민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받은 ‘상호 저축은행 백서’에 따르면, 금융감독 당국은 저축은행의 총자산 규모는 2007년 기준 53.2조원에서 2009년 기준 86조원으로 증가하면서 ‘부실’이 심화되는 상황이었기에 금융감독을 강화해야 상황이었음에도 오히려 △검사 인력 축소 △재제 미흡 △피감기관과의 유착이 강화되었음을 ‘공식적’으로 인정했다.
금융감독 당국은 잘못은 인정하지만 ‘금융 감독 실패’에 대해서 책임은 질 수 없다는 이율배반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는 셈이다.
이에 민병두 의원은 “금융위원회-금융감독원의 상층 책임자는 책임지고 물러나야 한다. 그것이 피눈물을 흘려야 했던 10여만명의 저축은행 피해자들에 대한 금융감독 당국의 최고 책임자로서 지녀야 하는 최소한의 도덕적-정치적 직업윤리이기 때문이다”라고 주장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