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외 담당 조직 없다”는 국회 증언도 거짓
국정원과 함께 불법적으로 선거에 개입한 의혹을 받고 있는 국군 사이버사령부(이하 군 사이버사)가 지난 2011년 9월부터 ‘심리전 교육과정’ 명목으로 국가정보원에 직원들을 파견해온 사실이 드러났다.
이는 지난 15일 국정감사에서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이 국정원에 교육 파견 등을 한 사실이 없다고 부인한 바 있어 위증 논란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한겨레> 등에 따르면, 민주당 군 사이버사 대선개입 진상조사단 소속인 진성준 의원이 31일 군 사이버사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군 사이버사는 2011년 8월8일부터 12일까지 대위 1명과 군무원 2명, 2011년 9월26일부터 10월5일까지 상사 2명을 국정원에 교육 파견 보낸 사실이 밝혀졌다.
이들이 받은 교육은 ‘국가정보원 심리전 교육과정’으로, 당시는 군 사이버사는 합참 정보본부 산하 부대에서 국방부 직할부대로 재편되는 시기여서 두 조직의 심리전단이 조직적으로 심리전의 목표와 대상, 범위 등을 공유한 것으로 의심케 하는 대목이다.
이는 양 기관이 지난해 대선을 2개월 전에 빈번히 교류한 사실에서도 알 수 있다. 군 사이버사가 작성한 ‘유관기관(국정원) 방문계획’ 문건에 따르면 군 사이버사 요원들은 2012년 10월9일, 23일, 29일 세 차례 국정원을 방문한 뒤 11월1일 결과보고서를 사령부 본부에 제출했다.
두 조직의 교류는 2013년에도 계속됐다. 지난 5월 ‘군 정보분석과정 교육대상자 통보 및 입교지시’라는 공문을 보면 군 사이버사는 국정원이 시행하는 ‘군 정보분석과정’에 군무원 2명을 5월6일부터 10일까지 5일 동안 수탁 교육했다.
그런데도 옥도경 군 사이버사령관은 지금까지 국정원 파견 교육 등 연계 여부를 전면 부인해 왔다. 옥 사령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정감사에서 진성준 의원이 “국정원에서 사이버사 요원을 데려다 교육을 시키지 않느냐”는 질문에 “처음 듣는 얘기”라고 답변했다. 따라서 옥 사령관의 위증 논란이 쉽게 가라앉지 않을 전망이다.
옥도경 사령관의 위증은 이에 그치지 않았다. 군 사이버사령부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해외 담당 조직이 없다”는 국회 증언도 거짓으로 드러났다.
옥 사령관은 지난 15일 국회 국방위 국정감사에서 해외 담당 조직의 존재 유무를 묻는 민주당 백군기 의원 질문에 “해외 조직은 없다”고 답했다.
백 의원이 “장관 표창 수상자 중에서 해외 담당으로 보직된 모 중령의 공적조서에 ‘해외 사이트를 대상으로 어느 어느 국가에 대한 친화 유도에 크게 기여함’ 이렇게 돼 있다”고 지적했지만 옥 사령관은 “해외 조직은 두지 않는다”고 단호하게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나 현재 사이버사는 사이버심리전단 내부에 기획·정보·작전·미디어·해외홍보 등 5개 팀을 운영하고 있다. 이 중 해외 종북세력 대응이 주업무인 해외홍보팀에는 30명가량이 근무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