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생․시민단체 “반교육적 행태…폐기해야”
정부의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 정책을 규탄하기 위해 학생과 학부모, 시민단체가 정부의 취업률 중심의 대학 평가를 비판, 재정지원제한 정책 폐기와 학문의 다양성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촉구했다.
‘서울지역대학생연합’과 ‘반값등록금 실현과 교육 공공성 강화를 위한 국민본부’는 10일 오전 세종로 정부종합청사 후문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부의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은 반교육적 행태”라며 이같이 요구했다.
이들은 “정부가 추진하는 재정지원제한대학 지정의 주요한 평가 기준 중 취업률 항목이 전체 평가지표 중 15%의 비중을 차지한다”고 지적하고 “이는 대학을 ‘학문의 연구와 전문성을 보장하는 공간’이 아니라 단지 ‘취업학교’로 변질 시키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참교육을 위한 전국학부모회 송환웅 부회장은 “정부는 교육 문제를 전부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정부는) 한국의 고등교육의 경쟁력이 떨어지는 이유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대학을 취업알선기관으로 몰아간다”고 말했다.
서울지역에서 유일하게 정부재정지원제한대학으로 지정된 성공회대학교의 한가람 총학생회장도 “대학평가제도에 대해 정부가 책임져야 한다”며 “문제는 부실을 초래한 재단에 있는데 피해는 고스란히 학생들과 학부모가 입고 있다”고 지적했다.
정부에 의해 재정지원제한 대학으로 지정된 해당 학교 학생들은 국가장학금 일부를 받을 수 없게 되고 학자금 대출도 제한 받는다.
한 군은 이어 “취업률과 같은 교육부의 입맛에 맞는 성과지표들 때문에 대학들이 이를 높이기 위해 열을 올리고 있다”며 “하지만 이런 지표를 올리기 위한 투자로 실제 교육의 질은 올라가지 않는다”고 꼬집었다.
안진걸 반값등록금국민본부 공동집행위원장은 “부실대학으로 낙인 찍을 수 있는 권한을 누가 교과부에 줬느냐”며 “부실대학 지정과 재정지원제한이라는 반교육적이고 폭력적인 방식을 대학구성원들, 교육전문가, 시민단체 등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강요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안 위원장은 이어 “이런 줄 세우기 식 평가를 중단하고 재정이 부족한 학교에 갱생과 발전의 기회를 주는 것이 교육적 방식”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앞서 교육부는 지난 8월 29일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 학자금대출 제한 대학 및 경영부실대학 평가 결과’를 발표했다.
이 중 성공회대, 성결대 등 35개 대학이 2014학년도 정부재정지원 제한 대학으로 선정돼 정부의 재정지원사업에서 제한을 받게 됐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