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고서 허위로 작성, 보조금 수천만원 타내
이명박 정부 시절 ‘한식 세계화 전도사’로 불렸던 S음식문화연구원의 A(55) 이사장 부부가 정부 보조금을 허위 청구해 받은 혐의로 검찰에 적발됐다.
9일 <국민일보>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형사7부(부장검사 김형렬)는 8일 정산보고서 허위 작성 등을 통해 정부 보조금 수천만원을 받은 혐의(보조금 관리법 위반 등)로 A 이사장의 남편인 S음식문화연구원 기획이사 B모씨(55)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공범 관계로 파악한 A 이사장은 기소유예 처리했다.
A 이사장 부부는 2010년 5월 문화체육관광부로부터 ‘제7회 푸드앤테이블웨어 박람회’ 개최 명목으로 보조금 5000만원을 받은 후 심사위원비 430만원과 행사장 인테리어 공사비 2700여만원을 지급했다는 내용의 허위 정산보고서를 제출했다고 <국민>은 전했다.
하지만 검찰 조사 결과 A 이사장 부부는 심사위원비를 지급하지 않았고 인테리어 공사비도 1500여만원만 지급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이들은 2010년 5월 농림수산식품부로부터 ‘제7회 한중 식문화대전’ 개최 명목으로 2000만원을 받은 뒤 참가자 40명의 항공비와 체류비로 1400여만원을 지출했다고 허위 보고했다.
실제로는 A 이사장이 운영하는 요리학원 원생 40명이 1인당 62만원 참가비를 내고 행사에 참여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은 B씨가 “한식 세계화를 위해 많은 활동을 하며 자비와 보조금 등을 구분 없이 쓰다보니 착오가 조금 있었던 것 같다”고 말했다며 감사원이 지난 6월 한식 세계화 사업 예산의 약 23%가 부당하게 전용됐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