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盧 죽음 내몬 ‘표적 세무조사’ 영상 파문‘한상률·안원구 검찰 대질신문’…“충격” SNS 급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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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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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12.11.07  16:19:08
수정 2012.11.12  13:5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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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무현 전 대통령을 죽음으로까지 몰았던 ‘태광실업 표적 세무조사’를 입증할 동영상이 공개돼 충격을 주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이 11일 국정감사장에서 공개한 3분짜리 동영상에는 MB 정권의 지시하에 한상률 당시 국세청장이 불법적으로 개입했으며 검찰이 사실상 묵인했다고 의심할 수 있는 정황이 담겨 있다. 네티즌들과 SNS 이용자들은 인터넷과 트위터를 통해 해당 영상을 확산시키며 분노하고 있다.

민주통합당 안민석 의원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국감에서 “태광실업 세무조사는 노무현 대통령을 노린 정치적 목적의 표적조사”라며 지난 2011년 3월 21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에서 진행된 한상률 전 국세청장과 안 전 국장의 피의자 대질신문 동영상을 공개했다.

한 전 청장은 검찰 조사관의 질문에 태광실업의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계좌추적조사를 위해 베트남 국세청장과 친분이 있는 안 전 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하라고 지시했다고 진술했다.

한 전 청장의 진술에 따르면 2008년 8월 방한 중이던 베트남 국세청장을 위한 만찬에 안 전 국장을 배석시켰다. 태광실업 박연차 회장에 대한 혐의를 잡기 위해선 베트남 현지법인에 대한 세무조사가 필요했는데, 베트남 국세청장의 협조를 얻기 위해 안 전 국장을 배석시킨 것이다.

그러나 한 전 청장은 “베트남 국세청장이 안 전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봐 크게 실망했다”면서 세무 조사 투입 계획을 중단했다고 진술했다.

이어 검찰 조사관이 안 전 국장이 당시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던 점을 지적하며 “세원분석국장을 세무조사에 투입한 전례가 있느냐”고 묻자 한 전 청장은 “그런 전례가 없다”고 없다고 대답했다. 현행 법규상 국세청장은 진행 중인 세무조사에 개입하거나 중간 보고를 받는 것은 명백한 불법이기 때문에 한 전 청장이 사실상 불법적 권한을 행사했음을 시인한 것이다. 한 전 청장이 실정법을 위반했으며 태광실업 세무조사가 노 전 대통령을 겨냥한 표적수사라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또한 이번 동영상을 통해 검찰이 불법표적수사 진술을 확보했지만 지난해 한 전 청장에 대한 기소에서 이 부분을 제외해 의도적으로 은폐했다는 의혹도 받게 됐다.

그러나 당시 본청 조사국장이었던 이현동 국세청장은 안민석 의원의 “표적 세무조사가 아니고 뭐냐”는 추궁에 “당시 태광실업에 대한 조사는 정상적인 절차를 거쳐 진행됐으며 표적조사가 아니다”라고 답변했다.

이와함께 이날 오후 민주통합당 안민석, 최재성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이 대기하고 있던 안원구 전 국장을 데리고 나타나 국감장이 발칵 뒤집혔다. 국세청 직원들은 엘리베이터 전원을 전부 내리고 육탄으로 저지하면서 고성 섞인 몸싸움이 벌어졌다. 야당 의원들은 “국감을 방해한 이현동 청장을 고발하겠다”고 기자회견을 했고 새누리당 의원들도 “국감을 정치공세로 이용하고 있다”고 맞서는 등 파행이 거듭됐다.

안 전 국장은 2009년부터 한 전 청장이 노무현 전 대통령을 잡기 위해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적극 개입해왔다고 주장해왔다. 최근 <한겨레>와의 인터뷰에서 그는 “2008년 7월 당시 한상률 국세청장이 나를 불러 ‘박연차 회장이 노무현 대통령의 자금줄이다. 그쪽을 치려면 태광실업의 베트남 공장 계좌를 까야 하는데, 박 회장이 베트남에서 국빈 대우를 받고 있어 어렵다. 안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 사람들과 친분이 있으니 협조해달라’고 말했다”고 밝혔다.

또 안 전 국장은 “한 청장은 엄지손가락을 치켜세우며 ‘내가 (이명박) 대통령과 일주일에 한두번 독대를 하고 있다. 이번에 일을 잘 해내면 대통령에게 조사 결과를 보고해서 당신 명예를 회복시켜주겠다’고도 말했다”고 주장했다.

실제로 이후 국세청은 박연차 회장을 탈세 혐의로 고발했고, 노 전 대통령은 박연차 회장에게서 뇌물을 받은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다 2009년 5월23일 봉하마을 부엉이 바위에서 뛰어내렸다.

트위터와 인터넷에는 해당 영상이 급확산되고 있다. 네티즌들은 “MB 정말 무서울 정도로 치졸하다”, “국가산하기관을 정치적으로 이용하는 막장정권. 하긴 검찰도 믿을 게 못되는데”, “이럴 줄 몰랐던 것도 아닌데..실제 기사를 접하고 보니 정말 분통이 터지고 눈물이 나네요”, “그동안 심증만 가던 ‘MB정권 차원의 정치살인’이 명백한 사실로 드러난 것”, “한국 뒤집을 충격적인 동영상” 등의 글을 올리며 분노하고 있다.

한편 국회 기재위 소속 설훈, 정성호, 김현미 의원과 무소속 박원석 의원은 12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현동 국세청장을 특수공무방해죄, 국회회의장 모독죄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했다. 이들은 “국세청이 안원구씨를 막는다는 이유로 야당 의원들이 국감장으로 가는 발길을 막고 엘리베이터 가동을 중단했으며 비상구를 봉쇄했다”며 “이는 명백한 국세청의 국감방해 행위이며 국회 회의장 모독죄에 해당한다”고 비난했다.

다음은 안민석 의원이 공개한 ‘한상률-안원구 대질신문’ 영상 녹취록 전문

조사관 : 안원구 국장의 어떤 부분의 진술이 거짓이란 말인가요.
피의자 한상률 : 저는 안원구 국장이 만찬장에 참석을 했는지 안 했는지는 모릅니다.
내가 안 전 국장을 불러서 베트남 청장을 잘 아느냐고 물었을 때 잘 안다고 대답을 했고, 그렇지 않았으면 제가 안 국장을 그 조사(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할 이유도 없죠.
그런데 안 국장이 베트남 청장과 대면하면서 인사하는 순간 제가 크게 실망을 했습니다. 베트남 처장이 안원구 국장의 얼굴도 못 알아봤습니다.
조사관 : 피의자가 안원구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습니까?
피의자 한상률 : 예. (태광실업 세무조사 투입 준비 지시 사실은) 있습니다.
조사관 : 안원구 국장에게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사실은 있다. 어디에서 그런 이야기를 했나?
피의자 한상률 :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투입될 준비를 하라는 취지의 이야기를 한 곳이) 국세청장실입니다.
안원구 국장이 베트남 국세청장을 잘 안다고 하여 세무조사에 투입을 하려고 했는데, 베트남 청장이 전혀 (안원구 국장의) 얼굴을 기억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고 크게 실망하여 세무조사에 투입하지 못했습니다.
조사관 : 피의자가 안원구 국장에게 위와(태광실업 세무조사) 같은 지시를 할 당시 안원구 국장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지요.
피의자 한상률 : 예(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었습니다).
조사관 : 그전까지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가 있었나요.
피의자 한상률 : (서울청 세원관리국장이 세무조사에 참여한 사례) 그것은 없었습니다.
조사관 : 어쨌든, 피의자는 안원구 국장을 불러 태광실업 세무조사에 참여하도록 지시하면서 그 자리에서 이번에 공을 세우면 이 사실을 대통령께도 보고하여 인사를 통해 안 국장의 명예를 회복시켜 주겠다는 취지의 말을 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하였지요.
피의자 한상률 : 없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을 해서 성과가 있으면 당신 앞으로 여러 가지로 도움이 되지 않겠냐 이런 얘기는 했을 겁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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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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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신당동 2017-09-22 22:46:21

    한상률 저자가 죄없는 대통령을 잡아죽이는
    역할을 하고도 뻔뻔하게 낯짝을 처들고 다닌다니
    죽일놈이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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