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이 통상임금 소송 공개변론을 앞두고 노동계가 펼칠 변론 내용에 간섭하고 통제하려 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한겨레>에 따르면, 5일 열리는 공개변론 사건의 원고(노동자)쪽 대리인인 김상은 변호사는 4일 “전날 대법원에서 이뤄진 공개변론 예행연습 뒤 대법원 재판연구관이 전화해 최후변론의 일부 대목을 문제 삼으면서 ‘해당 발언을 하지 말라. 관련 파워포인트 화면 사용도 못하게 하겠다’고 알려왔다”며 “근거가 전혀 없는 부당한 변론권 제한이다”라고 밝혔다.

대법원이 간섭한 대목은 김 변호사의 5분짜리 최후변론 가운데 “금번 전원합의체 판결이 정치적‧경제적 논리로부터 자유로워야 한다는 국민 여론이 있음을 감안하여 주시기 바란다”는 등의 30초 분량 발언과 박근혜 대통령 얼굴이 등장하는 파워포인트 자료다.

해당 자료는 지난 5월 미국을 방문한 박 대통령이 통상 임금 문제 해결을 요청한 제너럴모터스(GM)회장에게 “통상임금은 GM만의 문제가 아니라 한국경제가 갖는 문제로 꼭 풀어나가겠다”고 답한 내용의 신문‧방송 기사를 보도 사진과 함께 담은 것으로, 전체 파워포인트 33쪽 가운데 2쪽 분량이라고 <한겨레>는 전했다.

▲ 지난 5월 8일 미 상공회의소 주최 라운드 테이블에 참석한 박근혜 대통령 ⓒ 청와대

대법원은 이같은 요구에 대한 근거로 ‘사법부 모독’을 들었다. <한겨레>는 “대통령 발언이 대법원 계류 사건에 영향을 미치고 재판의 독립성을 침해할 수 있다”는 원고(노동자)쪽의 변론 내용이 사법부의 권위를 훼손한다고 본 셈이라고 전했다.

이에 대해 김 변호사는 “재계와 정치권의 압력에서 독립돼 법리적 판단을 해달라는 요청이었을 뿐”이라고 말했다.

대법원 쪽은 “피고(사용자)쪽 파워포인트 자료에 있는 노사 양쪽이 악수하는 사진도 변론과 관련 없는 내용이라 판단해 빼달라고 했다”면서 “하지만 변론은 원고 쪽 자유다. (우리는) 그냥 의견만 전한 것으로, 파워포인트 사용도 제한하지 않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