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관세협상 타결…김용범 “李대통령, 24시간 보고받고 면밀히 살폈다”
관세 유예 조치가 종료되는 8월 1일을 목전에 두고 한미 간 관세협상이 전격 타결됐다. 양국은 기존 25%였던 상호 관세율을 15% 수준으로 인하하기로 합의했다.
대신 한국은 미국에 총 3,500억 달러 규모의 투자 펀드를 조성하기로 했다. 이 가운데 1,500억 달러는 조선업 전용 펀드로 배정되며, 나머지 자금은 반도체, 2차전지, 바이오, 에너지 등 한국의 핵심 산업에 집중 투자될 예정이다.
이번 협상에서 최대 쟁점으로 떠올랐던 쌀과 30개월령 이상 미국산 소고기 시장의 추가 개방은 최종적으로 협상 대상에서 제외됐다.
이재명 대통령은 31일 오전 7시40분께 즉시 SNS를 통해 이 같은 소식을 전하며 “큰 고비를 하나 넘었다”며 “촉박한 기간과 녹록치 않은 여건이었지만 정부는 오직 국익을 최우선으로 협상에 임했다”고 소회를 밝혔다.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한미 관세협상 타결 관련 긴급 브리핑에 나선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이 대통령이 관세 협상에 “엄청나게 집중하셨다”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외적 발언이나 행보는 협상과 관련된 것이기에 드러나지 않았을 뿐이지, 24시간 보고받고 면밀히 챙기셨다’고 밝혔다.
이는 대통령실에 출입해 첫 질문에 나선 이상호 고발뉴스 대표기자의 질의에 대해 답변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이날 이상호 기자는 “일부 언론에서는 대통령이 24시간 보고를 계속 받고 있다고 하는데도 왜 대통령이 직접 (관련 회의를) 주재를 하지 않느냐는 등의 비판성 기사도 나왔다”고 언급하고는 “협상 과정에서 대통령께서 강조하고 주문하셨던 내용들이 있었는지 간단하게 말씀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에 김 실장은 “외부에 공개된 건 두 번”이라며 “짧은 시간이 아니라, 저희가 통상적으로 대통령께 보고 드린 시간보다 훨씬 길게 하셨다”고 말문을 열었다.
그는 특히 전날 열린 비상경제점검TF 3차 회의를 언급하며, 회의가 약10분 늦어진 이유에 대해 ‘직전까지 대통령과 3실장만 참석한 관세 협상 관련 회의에 집중하고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비상경제점검TF 회의에 16개, 17개 부처 장관님들이 모여 있다는 걸 모르셨다면 그 다음 일정을 취소하셨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용범 실장은 또 “저 같은 경우에도 어제 저녁에 워싱턴에서 오면, 오늘 새벽 2시건 3시건 전화해 보고 드렸다”고 밝히고는 “제가 여기(대통령실에) 와서 일하면서 (봤을 때) 이 일(한미 관세협상)만큼 집중해서 직접 하시는 걸 보 적이 없다”며 “정말 정밀하게 다 보셨”고, “‘국익이 최우선이다, 당당하게 해라’ 이런 말씀들을 해주셨다”고 답변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