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중앙지검 공안1부(부장 최성남)는 서울시 선거관리위원회가 ‘박근혜 출산 그림’을 그린 홍성담 화백을 수사 의뢰한 사건에 대해 무혐의 처분했다고 18일 밝혔다.

홍성담 화백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는 박근혜 당시 새누리당 후보가 출산하는 모습을 담고 있다. 갓 태어난 아기는 선글라스를 끼고 있어 박정희 전 대통령을 연상케 했다.

해당 그림은 작년 11월 평화박물관과 아트 스페이스 풀이 유신 40년을 맞아 공동기획한 ‘유신의 초상’ 전시회에서 첫 공개되면서 반향을 일으켰다.

▲ 홍성담 화백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 ⓒ 평화박물관 홈페이지 캡처

당시 정치권에서는 예술을 가장해 공직선거법상 후보자를 비방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반면 예술계에서는 정치인들을 조롱하고 풍자하는 것은 예술의 영역이고 법적인 잣대로 처벌할 수 없다는 의견이 나오는 등 팽팽하게 맞섰다.

무혐의 판결을 받은 홍 화백은 19일 <미디어오늘>에 “검찰의 상식적인 판단이라고 생각하지만 기분이 썩 좋지 않다”면서 “무식한 화가도 이번 그림에 대해 아무런 죄가 없을 것이라고 누누이 말해왔는데 정치인들이 위법하다고 경고했다. 그 자체가 정치적이고 잘못된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또 “정치인들을 신성시하고 절대화하면 국가주의 파시즘이 번식하는데 유독 우리나라는 정치인에 대한 환상이 많다”며 “정치인들을 견제하고 풍자하고 조롱하지 않으면 정상적인 민주주의가 불가하다. 이번 처분이 당연하면서도 혹여 표현의 자유가 만개한 것처럼 보일까봐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당시 권영세 종합상황실장(현 주중대사)은 홍 화백의 그린에 대해 “예술을 정치 선동의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며 “법적 조치를 통해 강력히 대응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한편, 지난달 22일 서울 종로경찰서는 홍성담 화백의 <골든타임-닥터 최인혁, 갓 태어난 각하에게 거수경례를 하다>를 전시했던 평화박물관 사무실을 압수수색해 회원명부와 2006~2012년 후원금 내역을 압수했다.

이는 지난해 11월 보수단체인 정의로운시민행동 대표 정모 씨가 평화박물관을 ‘기부금품의 모집 및 사용에 관한 법률’(기부금품법) 위반 혐의로 고발한 데 따른 것이다.

그러나 6·25 전쟁 중인 1951년 만들어진 기부금품법은 지난 1995년 당시 민주노총 위원장인 권영길 전 의원을 구속시키기 위해 공안당국이 되살렸고 1998년 헌법재판소의 위헌판결을 받은 바 있다.

이후 고쳐진 현행 기부금품법도 태생적인 문제를 안고 있어 국회에서도 이에 대한 개정 움직임이 이는 등 사실상 사문화된 규정이다.

이 때문에 평화박물관에 대한 압수수색은 홍 화백의 ‘박근혜 출산 그림’ 전시 등 유신독재를 비판해온 것에 대한 보복성이 수사가 아니냐는 논란이 일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