野 “헌재, 고심 길어질수록 나라 혼란 극심해질 것”

민주 “조속한 기일 지정으로 무너진 헌정질서 치유 호소”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문형배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과 헌법재판관 등이 지난달 25일 오후 서울시 종로구 재동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열린 대통령 탄핵 심판 마지막 변론기일에 참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헌재의 고심이 길어질수록 나라의 혼란은 극심해질 것”이라며 조속한 기일 지정을 거듭 호소했다.

황정아 대변인은 12일 서면브리핑을 통해 “역대 대통령 탄핵 심판에 비교해서도 늦어지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황 대변인은 “그 어느 탄핵심판 때보다 윤석열의 위헌과 불법은 명백하다”며 “국회에 무장한 군인 등를 투입해, 국회의원들을 끌어내려 한 국헌문란 내란을 국민과 세계가 생방송으로 지켜봤다”고 강조했다.

또 “계엄 포고령 1호부터 위헌과 불법으로 점철되어 있었다”며 “윤석열은 위헌‧불법적 비상계엄으로 헌정질서와 민주주의의 근간을 송두리째 부정하고, 독재국가로 가는 문을 열려고 했다”고 상기시켰다.

황 대변인은 특히 “내란수괴가 개선장군처럼 구속 취소 퍼레이드를 벌이는 것에 국민의 불안도 커지고 있다”면서 “헌재가 결정한 마은혁 재판관 임명마저 거부하며 불법에 불법을 더하는 위헌세력에게 더 이상 시간을 주어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조속한 탄핵심판 없이, 대한민국 정상화의 길을 걸을 수 없다”며 “헌재는 조속한 기일 지정으로 무너진 헌정질서를 치유해주시길 호소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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