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재, 민주주의 지키는 최후의 보루…국가혼란 수습 막중 책임 있어”
더불어민주당 4선 국회의원들이 ‘내란수괴’ 윤석열에 대한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하고 나섰다.
김민석, 남인순, 민홍철, 박범계, 박홍근, 서영교, 윤후덕, 이개호, 이춘석, 이학영, 정청래, 진선미, 한정애 의원은 11일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석방된 윤석열은 반성은커녕 노골적으로 지지자들을 선동하며 사회불안을 조장하고 있다”며 “국민불안, 국가혼란 극복을 위해 헌재의 신속한 파면 결정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이들은 특히 “일부 극렬 지지자들이 지난 1월19일 서울서부지방법원에서 벌인 폭동의 난장판을 헌법재판소에서도 재현할 조짐마저 보이고 있다”며 “윤석열의 체포·구속으로 ‘내란 불면증’에서 간신히 벗어났던 국민은 다시 극심한 스트레스를 호소하고 있으며, 꺼져가던 민생경제 회복의 불씨를 되살리기 위한 노력도 무위에 그칠 위기에 놓였다”고 우려했다.
민주당 4선 의원들은 “11차례에 걸친 변론을 통해 ▲ 12·3 비상계엄은 요건을 어긴 위헌·불법 행위였고, ▲ 정치·언론의 자유를 제한한 포고령 또한 위헌이었으며, ▲ 국회에 군인을 보내 의결을 방해함으로써 국헌을 문란케 했고, ▲ 또 다른 헌법 기관인 중앙선거관리위원회도 군을 동원해 압수수색함으로써 거듭 국헌을 문란케 했으며, ▲ 판사 등 법조인과 정치인 등에 대한 체포 지시가 있었다는 것까지 모두 사실로 확인되었다“고 짚으며 헌재의 신속한 결정을 요청했다.
이어 “헌법 해석 최고 기관인 헌법재판소는 헌정 질서와 민주주의를 지키는 최후의 보루다. 모든 헌법재판관에겐 지금의 혼란을 수습해야 할 막중한 책임이 있다”고 강조하고는 “구속 취소는 윤석열의 형법상 내란 혐의를 처벌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절차적 문제일 뿐이다. 따라서 내란의 헌법 위반 여부를 다루는 헌법재판소가 변론을 재개할 필요도, 의무도 없다. 결정을 더 미룰 이유도 없다”고 했다.
그러면서 “만약 윤석열이 파면되지 않고 현직에 복귀한다면, 틀림없이 제2의 내란을 획책할 것”이라며 “그때는 대한민국의 헌법과 법률이 모두 부정당하고, 국가 테러가 난무하는 후진‧독재 국가로 전락하고 말 것”이라고 호소했다.
민주당 의원들은 “이 같은 국민적 불안과 국가적 혼란을 극복하고, 헌정질서와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해 헌법재판소의 신속한 결정을 절박한 심정으로 거듭 요청한다”고 밝혔다.
한편 박홍배 의원은 같은 날 윤석열 구속취소에 따른 조기 파면을 촉구하기 위해 삭발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의원 측은 이날 공지에서 “윤석열 조기파면 촉구를 위해 박 의원이 삭발을 결심했다”며 삭발식이 11일 오후 1시30분 국회 본청 앞에서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