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폐부분에 고유번호 적힌 테이프 사용해야”
18대 대통령선거가 20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신형 강화플라스틱 투표함과 새 봉인 스티커를 도입하는 등 투표함 관리를 강화할 개선안을 내놨다.
그러나 신형 투표함에 대해 인터넷 토론방, SNS 등에서는 ‘10·26디도스’ ‘창원터널디도스’ ‘삼성동 투표함 부정개봉 의혹’ 등을 떠올리며 선거관리위원회의 설명에 의문을 제기하고 있다. 네티즌들은 선관위의 철저한 투표함 관리 감독을 요구했다.
선관위의 ‘투표함 변경’과 관련 다음 토론방 ‘아고라’와 SNS 등에서는 “철제 투표함, 아무런 하자가 없었는데 왜 바꾼 거지? 세금들여서...”(bbj**), “투표함..문제는 없을까요?? 시건장치도 없는 것 같은데..”(marin*****), “부재자 투표함은 어떻게 관리가 되는지 궁금” (NECCybe*****), “투표함 봉인 및 개표장소로 투표함 이동시의 과정을 어떤 사람들이 주관하는지, 일반 시민이 해당 과정을 참관 할 수 있는지...”(nec****)등의 질문들이 올라왔다.
이뿐 아니라, 선관위의 관리능력의 부실을 꼬집으며 “그간의 선관위의 행동을 보고 자신들은 믿으라는 선관위를 어떻게 믿을 수 있나 철저한 대책 필요”(***story), “선관위 현수막에는 선거가 민주주의의 꽃이라고 홍보하던데 스스로의 신뢰회복이 우선인 듯”(***use), “허술하게 투표함을 제작해서 의혹을 받는 선관위의 어정쩡한 스탠스가 의심스러운 분들 많습니다”(seo****), “선관위를 믿지 마시고 시민 선거 감시인단을 구성 하십시오”(doke******)라는 등 불신을 드러내기도 했다.
아고라의 네티즌 ‘cashz****’은 “투표함 개폐부분에 딸랑 선관위 테이프만 붙여놓으면 끝이냐”며 “투표함 바꿔치기도 불안하지만 저 투표함 봉인한 거 보라”고 의구심을 보였다.
그는 “개폐부분에 고유번호가 각인된 일회용 씰을 체결을 해야 한다”면서 “1회용이기 때문에 투표함을 다시 열려면 씰을 파기하지 않고선 못 연다, 게다가 고유번호까지 있어서 다른 씰로 채웠으면 바로 발각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중앙선관위 이환규 사무관은 30일 ‘go발뉴스’와의 통화에서 투표함 변경은 “지난 4·11총선 때 종이 투표함에 대한 지적이 있어 이를 더 안전하게 보완한 강화 플라스틱 투표함으로 바꾼 것”이라면서 “봉인도 간편하게 할 수 있어 호응이 좋은 편”이라고 전했다.
이 사무관은 투표함의 잠금장치에 대해서는 “12월 5일까지 투표함의 보관 및 관리상황을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체계적인 투표함 관리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이라면서 이는 “개표소에서 투표함 송부과정에 대한 이의제기 시 투표함에 부착된 전자칩 확인을 통해 이상 유무를 검증할 수 있는 시스템”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시민선거감시인단 적용 가능여부에 대해서는 “공직선거법 170조에 따르면 투표관리인과 후보자별 참관인 1인, 정복을 한 경찰공무원 2인에 한해서 동반 가능하다”면서 “시민선거감시단을 수용하는 문제는 법개정 문제이기 때문에 선관위에서 대답할 사안은 아니”라고 말했다. 재외국민투표, 부재자투표 관리에 대해서는 소관부서의 의견을 듣고 추후 답변해주겠다는 입장을 전했다.
서울시선거관리위원회는 지난 1일, 신형 투표함을 선보이며 봉인시연을 한 바 있다.
신형 강화플라스틱 소재의 투표함은 투표시각 종료 후 1회용 자물쇠로 투표함의 앞 뒤쪽을 봉쇄한 뒤, 자물쇠 위에 봉인지를 부착하고 그 위에 투표 관리관이 서명한다.
선관위 측은 투표함 봉인 스티커의 경우, 부착 후 떼어내면 그 기능이 상실돼 재사용이 불가능하도록 특수 제작돼 부정선거가 발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