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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수사심의위 ‘임성근 불송치’ 의견… 박주민 “수사 미진, 특검必”김경호 변호사, 경북청에 ‘임성근 사건’ 공수처 이첩 요구하며 추가 고발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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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7.06  11:55:16
수정 2024.07.06  12:0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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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상병 특검법’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경찰 수사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채 상병 순직 사건’ 관련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를 인정하기 어렵다고 결론 낸 것으로 알려졌다.

5일 <오마이뉴스> 보도에 따르면, 경북경찰청은 이날 오후 “해병대원 사망 사고 수사 결과에 대한 수사심의위원회를 열어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 등 9명의 송치‧불송치 결정 여부에 대해 심의한 결과, 6명은 송치 의견, 3명은 불송치 의견을 냈다”고 밝혔다.

수사심의위가 불송치(무혐의) 의견을 낸 3명은 채 상병 순직 현장에 있었던 하급 간부 2명과 임성근 전 사단장인 것으로 전해졌다.

   
▲ 임성근(왼쪽) 전 해병대 1사단장이 지난달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 거부 이유에 대해 발언하고 있는 모습. 오른쪽은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사진제공=뉴시스>

그러자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지난번 특검법 거부권 행사 당시, 분명 수사기관 수사결과가 미진하면 먼저 특검을 요구하겠다 하셨다”고 상기시키고는 “윤석열 대통령님, 특검합시다”라고 요구했다.

이어 “임성근 사단장이 불송치라면 이것은 확실한 수사미진”이라며 “국민을 상대로 한 약속을 지키라”고 촉구했다.

경북경찰청 전담수사팀은 “해병대원 사망사고 심의 과정에서 구체적인 심의 내용과 표결 결과는 공개하지 않는 것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경찰은 8일 오후 경북경찰청에서 최종 수사 결과를 밝표할 예정이다.

이에 채 상병의 소속 부대장이었던 이용민 전 해병대 1사단 포7대대장(중령)을 변호하는 김경호 변호사는 임 전 사단장 고발 사건을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이첩할 것을 요구했다. 또 경북경찰청에 수사심의위원 성명도 공개할 것을 촉구했다.

김 변호사는 <오마이뉴스>에 ‘채 상병 사건’을 수사한 경북경찰청에 ‘공수처 관할 이전 요구서’를 제출한다고 밝혔다. 아울러 임 전 사단장을 직권남용 및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로 공수처에 추가 고발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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