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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신범철·임성근 증인선서 거부…박정훈 “떳떳하지 못해”김용민 “尹정부, 진실 감추겠다는 노골적 선언…국민은 절대 안 속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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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4.06.21  14:37:32
수정 2024.06.21  14:4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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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과 임성근 전 해병대 1사단장이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3차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 순직 해병 수사 방해 및 사건 은폐 등의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의 임명 등에 관한 법률안 관련 입법청문회에서 증인선서를 거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채상병 특검법’ 입법 청문회에 증인으로 출석한 이종섭 전 국방부장관과, 신범철 전 국방부 차관, 임성근 전 해병대1사단장이 청문회 증인 선서를 거부했다.

21일 오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입법 청문회에 출석한 이 전 장관 등은 “현재 공수처에 고발되어서 피고발인 신분으로 되어 있다. 특검 법안의 수사 대상에도 그 고발 내용이 포함돼 있다”라며 “법률상 보장된 근거에 따라서 증인 선서를 거부한다”고 밝혔다.

이에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근거는) 형사소송법 제148조, 149조밖에 없는데 거기엔 본인이 잘못 발언할 경우, 본인이 유죄를 받을까 봐 우려스러워 거부하는 경우인데 그것은 본인에게 불리할 수도 있다”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거부의사를 밝혀 주셨기 때문에 그것과 관계없이 국회에선 증감법에 따라 법에 저촉된다면 고발조치하겠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했다.

‘채상병 사건’ 수사 외압 의혹의 핵심 피의자들인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데 대해 법사위원인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SNS를 통해 “이는 지금까지 거짓말을 했다는 것이고, 오늘 이 자리에서도 진실을 얘기하지 않겠다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국민 앞에 진실을 감추겠다는 노골적인 선언”이라 꼬집고는 “증인들이 거짓말을 할 수도 있겠지만 국민은 절대 속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청문회를 통해 윤석열 정권의 검은 움직임을 반드시 밝혀낼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은 오마이TV와의 짧은 인터뷰에서 이들이 증인 선서를 거부한 것과 관련해 “당당하지 못한 것 같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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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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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중대장 2024-06-24 04:35:18

    "얼차려 중대장, 재판부 내부 동선으로 출석 좀"…법원 거부

    혐의 인정 질문에 중대장 '침묵'
    "완전군장 지시 안했다" 항변
    https://v.daum.net/v/20240623111448512

    극기훈련 빙자한 극한의 가혹행위 얼차렷,완전군장 구보
    실제 지시한자는 중대장 아닌 부중대장 이었다고함
    군대생활 종치고 감옥갈 수밖에 없는
    형사책임 절대 피해가지못할 상황
    발등의 불 떨어져버리니까
    해병대 채상병 사건에서 적나라하게 보여준거와 비스므리하게
    이제 서로 상대방에게 책임을 떠넘기고 있음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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