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朴 당무개입 기소 담당자, 尹과 한동훈이었다”… 법적 조치 예고
한동훈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을 사실상 인정하는 발언을 해 파장이 일파만파 번지고 있다.
한 위원장은 22일 오전 국회 출근길에 기자들과 만나 “내 임기는 총선 이후까지 이어지는 것으로 안다”며 비대위원장 직무를 계속할 뜻을 밝혔다.
전날 이관섭 대통령비서실장을 통해 사퇴 요구가 전달된 것을 두고 ‘과도한 당무개입’이라는 비판에 대해 그는 “제가 사퇴 요구를 거절했기 때문에 구체적 내용을 말씀드리기 어렵다”면서 사실상 윤 대통령의 사퇴 요구가 있었고 자신이 이를 거부했다고 확인해줬다.
이날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원내수석부대표는 SNS를 통해 “이것은 한 비대위원장이 ‘대통령실 당무개입’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이라며 “지금의 상황을 대통령실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의 줄다리기 촌극으로 볼 것이 아니라, 윤석열 대통령의 심각한 헌법과 법률 위반 가능성을 놓고 봐야 한다”고 짚었다.
이어 그는 “비록 지금과 상황은 다르지만, 박근혜 전 대통령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친박 의원들이 공천을 받도록 정무수석에게 지시한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았고, 징역 2년이 확정된 바 있다”며 “당시 재판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선거 개입에 대해 ‘대통령으로서의 헌법적 책무를 방기하여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함부로 남용한 것으로서 우리 헌법의 근본가치인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하고 정당한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점에서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선고의 사유를 밝혔다”고 되짚었다.
그러면서 “그때 박근혜 대통령을 기소한 담당자가 현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비대위원장”이라 상기시키고는 “지금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 또한, 국민으로부터 부여받은 권한을 남용하여 정당의 자율성을 무력화시키는 행위라는 것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 원내수석부대표는 “윤석열 대통령의 당무개입이 벌써 몇 번째인가. 이준석 대표, 인요한 혁신위 당시 일명 윤핵관, 김기현 대표 등을 날렸다. 이번에는 김건희 여사의 위법행위를 덮기위해 한동훈 비대위원장까지 날리려고 하느냐”며 “이렇게 대통령의 노골적인 당무개입 행위는 덮어질 수 없다. 반드시 응당한 책임을 치르게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민주당은 윤 대통령이 위법하게 당무에 개입했다고 보고 법적 조치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대통령의 당무개입은 정치 중립 위반은 물론 형사처벌도 될 수 있는 중대한 불법 행위”라며 “더욱이 당무개입의 이유가 국민적 의혹의 중심에 선 김건희 여사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라는 점에서 명백한 이해충돌”이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당내 법률국이 정당법과 공무원법 위반을 검토 중이라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