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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딸 장학금 ‘뇌물’이라 떠들던 검·언, 김건희 의혹엔 묵언수행 중”“대통령 직무범위는 전방위적…김건희 ‘디올백’ 수수, 직무관련 가능성 상당”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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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2.04  11:33:25
수정 2023.12.04  11:3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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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미지 출처='서울의 소리' 유튜브 영상 캡처>

조국 전 법무부장관이 ‘김건희 명품 수수 의혹’ 관련 침묵하는 검찰과 기득권 언론을 향해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조 전 장관은 4일 SNS를 통해 “윤석열 검찰은 내 딸이 부산대 의전원에서 받은 장학금이 ‘뇌물’ 또는 ‘김영란법’ 위반이라고 나를 기소했다. 언론도 이에 동조하여 비난과 매도의 나팔을 불었다”라고 상기시키며 이같이 지적했다.

그러면서 “나는 부산대 어느 누구에게도 장학금을 부탁한 적이 없었다. 딸에게 장학금을 주신 지도교수가 나에게 청탁을 하거나, 상호 직무관련도 없었음이 확인되었다”며 “그래서 뇌물죄는 무죄가 났지만, 김영란법은 여전히 2심에서 다투고 있다. 고역(苦役)”이라고 했다.

그는 “반면, 판례상 대통령의 직무범위는 전방위적이고 포괄적이다. 김건희에게 제공하는 ‘선물’은 윤석열 대통령에게 영향을 미치기 위함이 분명하다. 현재 윤 대통령에 대한 김건희 씨의 영향력은 막강한 것으로 보인다”고 적고는 “실제 <시사저널> 설문조사는 김 씨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큰 인물’ 1위임을 보여주었다”고 부연했다.

조 전 장관은 “이상의 점에서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는 ‘직무관련성’이 있을 가능성이 상당하다”며 “그러면 김영란법은 물론 뇌물이 된다”고 주장했다.

이어 “그런데 현재 검찰은 김건희 씨의 디올 가방 수수에 대하여 수사하는 움직임이 전혀 없다. 언론도 묵언수행 중이다. 다들 ‘중전마마’의 눈치를 보고 있는 것”이라고 힐난했다.

‘함정취재’ 논란 관련해 조 전 장관은 “수사기관의 함정수사 자체가 불법이 아니듯, 언론사의 함정취재 자체가 불법은 아니”라며 “함정취재 목적의 공익성, 동원의 취재 수단의 불가피성 등을 따져야 한다”고 설명했다.

그는 “함정취재는 뇌물 수수 등 은밀히 이루어지는 범죄현장을 포착하기 위해 사용하는 취재기법”이라 강조하고는 “예컨대, 영국 일요신문 <선데이 타임스>는 함정취재를 통해 FIFA(국제축구연맹) 집행위원 2명으로부터 매표 의사를 확인해 폭로했”고, “같은 내용을 BBC는 보도했다. 이후 FIFA는 조사를 거쳐 이들의 투표권을 박탈하고 자격정지 조치를 내렸다”고 되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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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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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구관이 명관 2023-12-06 13:05:39

    박지원 "호남, 이낙연 지금 뭐하냐..그래도 이재명밖에, 추가 탈당 없을 것"[여의도초대석]

    "명품 가방 아닌 흉기였다면..몰카에 뚫린 영부인, 국가 총체적 문제"

    "주가조작, 양평고속도로, 명품 수수..다 묶어서 '김건희 특검' 해야"
    "특검법 거부권 행사, 대통령 마음이지만..여론 부글, 재의결도 가능"
    "尹 엑스포 오판, 단군 이래 최대 외교 참사..국정조사, 진상 밝혀야"
    "방통위원장에 검사 출신 김홍일?..'검사천국' 尹 정권, 진짜 너무해"
    "나라 꼴이 꼴이 아닌데 민주당 뭐 하는지..내가 들어가서 싸울 것"신고 | 삭제

    • 판 크게 키우는데는 선수들 2023-12-04 20:46:12

      서울의소리, '북한 공작금' 주장 대통령실 관계자 고소
      해당 명품백 구입한 이명수 기자 "유튜브 수익금으로 산 것"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

      도대체 저짝동네에 어떤 물건들이 포진하고 있는지 참

      타인의 물품을 훔치고
      도둑질 하는게 죄가 되는지 모르고 훔쳤다고하여도
      죄가되지않는 것은 아니고 절도죄가 된다

      명품백 북한 공작금 으로 구입한걸로 엮으면
      그걸 받은 사람은 뭐가 어떻게 되는지 한번쯤 생각해봐야 하건만
      국가보안법 제5조 (자진지원ㆍ금품수수)신고 | 삭제

      • 대단한 페밀리 2023-12-04 16:57:14

        김건희 여사, 가족회사 임원으로 '329개월' 이름 올렸다

        [가족의 영광③] 33세부터 미시령 이사, 최은순씨도 코바나 대표 역임...
        그 가족사업의 '그늘'

        가족사업 '미시령'... 김건희 여사도 이사로 106개월 재임
        910개월, 김건희 여사 일가 ESI&D 임원 근속월수
        최은순씨도 코바나 대표 등재... 현재는 김 여사 오빠가 '유일'

        https://www.ohmynews.com/NWS_Web/View/at_pg.aspx?CNTN_CD=신고 | 삭제

        • 리얼미터 여론조사 2023-12-04 14:36:51

          ◀윤 대통령 지지율 37.6%…여야 지지율 PK서 나란히 하락[리얼미터]▶

          "국민의힘 1.6%p 내린 33.9%, 민주당 3.3%p 하락한 43.8%"
          PK지역서 국민의힘·민주당 지지율 일제히 하락

          ▶대통령 국정수행평가 지지율
          긍정 37.6%
          부정 59.2%

          ▶정당지지도
          민주당 43.8%
          국힘당 33.9%
          정의당 2.7%신고 | 삭제

          • 행동으로 보여라 2023-12-04 14:16:14

            민주, '김건희 명품백 의혹'에 "상임위 통해 철저히 규명할 것"

            "대통령실 일주일째 침묵…국민에 도리 아니야, 입장 밝혀야"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421/0007213854?sid=100

            절대 그냥 넘어가서는 안된다
            관련해서 계속 새로운 것들이 나오고 있고
            인터넷상에서 급속도로 유포되고있다

            독안에 든 쥐 신세 완전 빼박 인적증거와 물적증거 차고도 넘친다
            한점 의혹 남김도 없이 완전 철저히 조사하라!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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