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 형법상 항명 및 상관명예훼손혐의로 군사재판에 넘겨진 전 해병대수사단장 박정훈 대령이 28일 경기도 화성시 해병대사령부에서 열린 해병대군사경찰병과장 보직해임의심의위원회에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홍익표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30일 채모 해병대 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했던 박정훈 전 수사단장(대령)이 군사경찰 병과장에서도 보직 해임된 것에 대해 ‘무언의 압박’이라고 말했다. 

홍익표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정책조정회의에서 “특검과 국정조사를 전제해 박 수사단장과 수사관들의 진술 가능성을 놓고 서둘러 박 대령의 병과장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어 “박 대령을 본보기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압박을 가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런 국방부와 해병대의 비정상적 행태는 오히려 특검과 국정조사 필요성을 더 분명하게 만들고 있다”며 “민주당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반드시 관철하겠다”고 밝혔다. 

홍 원내대표는 “국민은 해병대 장병 순직사건의 진실을 요구하고 있다”며 “젊은 해병대원이 도대체 왜 죽었는지, 이 죽음의 책임은 누구에게 있는지, 수사단장이 성역 없는 수사를 한 것이 항명인지, 누구의 지시로 조직적으로 이 수사방해에 개입했는지, 지금 민주당이 국민에게 드릴 수 있는 해답은 특검과 국정조사를 통해서 가능할 것 같다”고 강조했다. 

국민의힘을 향해서도 거듭 “여당은 대통령 눈치를 보지 말고 국민의 뜻에 따라 특검과 국정조사에 협조하라”고 촉구했다. 

군인권센터는 전날 “해병대사령부가 지난 28일 박 대령의 ‘군사경찰 병과장 보직해임 심의위원회’를 개최했고 오후 늦게 보직 해임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러한 조치의 배경과 관련 “12월 7일 국방부 중앙지역군사법원에서 항명죄 사건 첫 공판이 예정돼 있고 수사단장 보직해임 무효를 다투는 행정소송도 진행될 예정”이라며 “국회에서는 국정조사가 추진되고 있고, 특검법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된 상태”라고 짚었다. 

이어 “앞으로 수사를 지휘했던 박 대령 뿐 아니라 수사에 참여했던 수사관들도 외압을 겪은 당사자로서 진실을 이야기 할 기회가 많아질 것”이라며 “이 때문에 국방부와 해병대는 서둘러 병과장 보직을 해임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군인권센터는 “입맛에 맞는 새 병과장을 앉히기 위한 수순으로 박 대령을 쫓아냄으로써 아직 현역으로 복무 중인 수사관들에게 보복, 불이익이 있을 수 있다는 무언의 협박을 하고 있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병과장 보직을 또 해임하는 무리수를 두었다는 것은 그만큼 군이 감춰야 할 진실이 분명히 존재한다는 점을 방증한다”며 “국방부와 해병대의 죄목을 하나 더 늘린 것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