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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섭 수원지검2차장 검사의 처남 마약수사 무마 외압 의혹이 제기된 가운데, 처남 A씨가 대마 흡연 때 사용했던 ‘대마 카트리지’를 부인 강미정 씨가 임의제출했지만 경찰이 “증거능력이 없다”며 증거에서 배제한 것으로 드러났다.
강미정 씨는 21일 유튜브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얼굴과 실명을 드러내고 이정섭 차장검사의 비위 의혹을 공개 증언했다. (☞ 관련기사: 이정섭 검사 처남댁 “남편 마약 투약, 민원 들어주면 안 됐던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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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강미정 씨/ 이정섭 검사 처남댁. <이미지 출처=유튜브 방송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 방송영상 캡처> |
같은 날 뉴스버스 보도에 따르면,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댁’ 강미정 씨는 지난 2월28일 남편의 마약 투약 사실을 경찰에 고발하면서 증거물로 대마 카트리지를 제출했으나. 경찰은 결국 지난 6월21일 불송치 결정했다.
경찰의 불송치 결정서에 따르면 “고발인(강미정)은 대마초 흡연 증거물(대마 카트리지)을 제출했으나, 제출물의 임의성이 부정되어 증거능력이 없다”고 밝혔다.
뉴스버스는 “형사소송법 218조는 검사나 경찰은 소유자, 소지자 또는 보관자가 임의로 제출한 물건을 영장없이 압수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대마 카트리지는 A씨(이정섭 검사의 처남)의 아내(강미정)가 보관했다가 경찰에 임의 제출한 물건이므로 분명하게 ‘임의성이 인정’되는 증거물임에도 불구하고 경찰은 ‘임의성이 부정된다’는 핑계를 댔다”고 지적했다.
강미정 씨는 고발장에서 지난해 8월16일, 12월13일, 올해 1월30일, 2월5일 등 남편의 대마 흡입 날짜를 특정했다. 하지만 경찰은 강 씨가 첫 신고(2월6일)를 한 지 석 달, 서울경찰청에 대마 카트리지를 제출하면서 두 번째(2월28일) 고발장을 제출한 지 두 달이 지나서야 이정섭 차장검사의 처남을 불러 소변과 머리카락 검사를 했다.
A씨에 대한 마약 성분 검출 및 DNA 대조 검사를 서둘러 의뢰하지 않은 이유와 관련해 경찰은 “A씨가 동의하지 않았다”고 부인 강미정 씨에게 설명했다.
뉴스버스는 “마약 투약 혐의자가 모발 채취 등에 응하지 않을 경우 통상적으론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받아 진행해왔다. 영화배우 이선균 씨의 경우도 압수수색 영장을 받아 마약 성분 검출 여부를 검사했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김지미 변호사는 뉴스버스에 “허위 제보라고 판단했으면 오히려 허위라는 것을 확인하기 위해서라도 대마 카트리지와 대마 흡입 의심자의 DNA를 대조했을 것”이라며 “대마 카트리지 성분 검사와 영장에 따른 A씨 모발 채취가 없었다는 건 오히려 경찰이 A씨의 대마 흡입을 눈치챈 정황으로 볼 수 있다”고 말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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