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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사 탄핵 논의’ 민주당 “이정섭 검사 권익위 조사 요청”대검 고발, 질병청 조사 요청에도 ‘무소식’…이원석 “검사는 손 깨끗해야”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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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1.09  11:38:17
수정 2023.11.09  12:0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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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정섭 수원지검 2차장 검사. <사진제공=뉴시스>

더불어민주당이 검사들 탄핵에 대해 논의하고 있는 가운데 기업인 접대 의혹을 받고 있는 이정섭 수원지검 차장 검사에 대해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를 요청하겠다고 9일 밝혔다. 

민주당 검찰독재정치탄압대책위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대책위는 이정섭 검사가 부적절한 접대를 받는 등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한 혐의에 대해 권익위에 조사를 요청했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이정섭 검사의 혐의에 대해 대책위는 “지난 10월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 검사와 가족이 2020년 12월24일 모 재벌그룹 부회장과 함께 강원도 소재 리조트에서 함께 식사 모임을 가진 사진, 같은 리조트 스키장에서 여가를 즐긴 사진이 공개됐다”고 짚었다. 

이어 “언론 보도에 나온 제보자의 증언에 따르면 이 검사 가족은 리조트에서 숙박과 식사에 만찬까지 가졌고 스키장도 이용했으나 비용을 내지 않았다고 한다”며 “재벌그룹 부회장이 리조트를 예약해주고, 방도 부회장 명의로 예약되었고 숙박비 또한 이정섭 검사 측이 지불하지 않았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대책위는 “이 검사는 비용을 부담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진술이 상반되기 때문에 이에 대한 철저한 조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제보자에 따르면 당시 만찬은 와인이 포함된 코스요리였으며 어린이를 포함해 최소 8명 이상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여러 정황상 이 검사는 공무원 행동강령을 위반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관련해 “공무원 행동강령 제14조제1항은 공무원은 직무 관련 여부 및 기부·후원·증여 등 그 명목에 관계없이 동일인으로부터 1회에 100만원 또는 매 회계연도에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품 등을 받거나 요구 또는 약속해서는 아니 된다고 규정하고 있다”고 법 조항을 제시했다. 

대책위는 “그럼에도 이 검사는 언론에 ‘스키를 탄 적이 없고 아이들이 눈에서 노는 장면일 뿐 문제될 것이 없는 사안’이라고 해명하는 등 반성조차 하지 않는 모습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이자 청탁을 받아선 안 될 공무원이 행동강령 위반 소지가 있는 행동을 하고도 반성조차 없는 점에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권익위의 철저한 조사와 합당한 판단을 기다리겠다”고 밝혔다. 

앞서 대책위는 4일 리조트 모임과 관련해 방역법을 위반한 혐의가 있다며 질병관리청에 조사를 요청했다.

대책위는 “당시 방역법에 따라 5인 이상 집합은 금지된 상황이었다"면서 "강원도 스키장의 집단감염 발생으로 겨울 스포츠시설이 전국적으로 집합금지 대상이었다”고 지적했다. 

이어 “공정하게 법을 집행해야 할 검사가 전 국민이 코로나 감염 확산으로 고통을 분담하던 시기에 위법 행위를 저지르고 반성조차 없는 점에 대해 강력한 유감을 표한다"며 "당국의 공정하고 합당한 조사 및 유권해석을 기다리겠다”고 했다. 

이정섭 검사의 여러 혐의와 관련 민주당은 지난달 18일 위장전입,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로 대검찰청에 고발한 바 있다. 

이에 대해 이원석 검찰총장은 지난달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고발장이 제출돼 서울중앙지검의 감찰을 담당하는 형사 1부에 배당했으며 대검에서도 고위직 검사 감찰업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당해 수사와 감사를 병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원석 총장은 “어떤 일이 있더라도 검사는 자기 손이 깨끗해야 다른 사람을 단죄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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