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일 긴축재정을 부르짖는 윤석열 정부가 정작 공판검사의 업무추진비를 15배나 증액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예산정책처가 지난달 31일 공개한 ‘2024년도 예산안 위원회별 분석’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내년도 ‘공판역량강화 지원’ 사업의 사업추진비를 전년(1300만원) 대비 1485%나 증액한 2억 600만원으로 편성했다.

▲ <이미지 출처=중앙일보 관련 기사 캡처>

2일 중앙일보 보도에 따르면, 예정처는 보고서에서 “증액된 사업추진비는 간담회 등 비용보다는 기존의 주요 사업추진비 편성 목적인 ‘공판 과정에서의 대응 역량 증진’ 등에 사용될 여지가 높은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의 추가 편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지 않고, 공판검사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는 사업추진비를 증액하는 것은 재정운영의 효율성 측면에서 바람직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에 법무부 관계자는 “기존 사업추진비 규모가 워낙 작다 보니 크게 증가한 것처럼 보이는 것일 뿐이고, 법무부는 예정처 우려와 달리 실제 사업 목적에 맞도록 사업추진비 등 예산을 사용할 계획”이라며 “사업 목적에 맞게 편성한 예산인데 ‘다른 목적으로 사용될 여지가 높아 보인다’고 미리 우려하는 데 동의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관련해 야당은 “일반수용비나 국내여비 등을 추가로 편성하지 않고 공판검사가 정부구매카드를 사용하여 직접 집행할 수 있도록 업무추진비를 증액하려는 꼼수”라고 비판했다.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을 통해 “국민에게는 긴축재정을 강요하면서 내 편에게는 예산을 챙겨주고 있었다니 기가 막히다”며 “국민은 잘려나가는 예산보다 윤석열 정부의 이러한 뻔뻔한 태도에 더 분노하고 계신다”고 성토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정부는 긴축재정에 대한 국민의 공감을 얻으려면 대통령실, 대통령의 친위부대를 자처하는 사정기관 예산부터 과감히 삭감하라”며 “그리고 무차별적인 예산 삭감에 절망하는 사회적 약자, 대한민국의 미래 성장동력을 만드는 과학계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라”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