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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檢, ‘김건희 오빠’ 휴대폰 압색 끝내 막았다”“검사의 직권남용·수사방해 행위…이게 공정과 상식?” 네티즌 부글부글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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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10.26  16:54:34
수정 2023.10.26  17:0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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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 검찰기 뒤로 보이는 서울중앙지검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검찰이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 사건의 핵심 피의자인 윤석열 대통령 처남에 대한 경찰의 압수수색 영장을 반년 가까이 청구하지 않고 시간을 끌었던 것으로 드러났다.

26일 한겨레 보도에 따르면, 경찰은 대통령 선거 뒤인 지난해 4월 1일, 공흥지구 시행사인 ESI&D 대표이자 김건희 씨 오빠인 김모 씨의 회사, 차량, 신체 등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검찰에 신청했다. 같은 달 14일엔 김 씨를 포함해 소속 직원 등에 대한 영장도 신청했다. 그러나 검찰은 두 번 모두 법원에 영장을 청구하지 않았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윤석열 정권 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지난해 9월 20일 경기남부경찰청을 항의 방문했고, 경찰은 2주 뒤인 10월 4일 김 씨 등 4명에 대한 영장을 검찰에 다시 신청했다.

하지만 검찰은 또 김 씨 등의 휴대전화가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되는 것에 대한 소명이 부족하다는 이유로 보완을 지시하며 반려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겨레는 “경찰이 일주일 뒤 김 씨의 휴대전화를 압수수색 대상에서 뺀 상태로 영장을 재신청하자 검찰은 그제야 법원에 영장을 청구해 발부받았다”며 “김 씨에 대한 휴대전화 압수수색은 끝내 이뤄지지 않은 것”이라고 지적했다.

양평 공흥지구 개발특혜 의혹은 ‘김건희 일가’ 회사가 당초 인가받은 기간 안에 공사를 마치지 못했음에도 양평군 공무원들이 사업 기간을 부당하게 연장해주고, 개발사업을 통해 798억 원의 실적을 거뒀음에도 개발부담금을 한 푼도 내지 않았다는 게 핵심이다.

검찰은 지난 7월 28일 위조한 사문서를 양평군에 제출해 개발부담금 업무를 방해한 혐의(사문서위조 및 행사, 위계공무집행방해)로 김 씨 등 5명을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는 제목의 한겨레 해당 기사에는 네티즌들의 비판 댓글 등이 잇따랐다.

일부 네티즌들은 “기사 제목 보고 기겁.. 세상에 국민 세금으로 월급 받는 공무원이 일개 개인의 휴대폰 압색을 막을 수 있나?(따뜻****)”, “그러면서 상식과 공정을 입에 올리다니..(파*)”, “수사 방해한 검사들은 공수처 수사 들어갑시다!(나**)”, “검사님! 수사와 기소 가지고 장난치면 그게 양아치 아닙니까?(중심* *)”, “이러니 검찰개혁 하려 했지(닉네********)”, “이것은 검사의 직권남용 수사 방해 행위다. 헌법상 검사의 영장 청구 독점권을 폐지해야 한다(별**)”라고 성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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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4
전체보기
  • 이경미 2023-11-22 15:57:14

    민주야...세비받아 일하는게 매일 김거니냐??다른일은 없어??신고 | 삭제

    • 내년 총선 잘해야 하는 이유 2023-10-26 20:20:59

      “희귀병도 서러운데”…정부, 저소득층 치료비 지원 31% 삭감

      의료비·간병비 등 지원사업 예산
      내년엔 올해보다 134억원 깎여
      취약계층 희귀질환자 부담 늘듯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9/0005197493?sid=103

      우리국민들은 병걸려 죽든말든 굶어죽든말든 전혀 관심도 없고
      일년 열두달 내내 피같은 세금 허공에 뿌리며
      세계일주 해외여행 재미붙여
      우리국민들은 먹고 죽을려고해도 없는돈
      외국 지원금, 장학금으로 펑펑써대며
      멋대로 퍼주고 오고신고 | 삭제

      • 과연 일반인이었다면? 2023-10-26 19:43:42

        [단독] 검찰, ‘김건희 오빠’ 휴대전화 압수수색 끝내 막았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28/0002661915?sid=102신고 | 삭제

        • 이제 어디로 도망갈래?!!! 2023-10-26 19:42:18

          *민주 "이태원 1주기 공동주최서 빠지겠다…윤 대통령 참석해 달라"*

          "야4당 주최하는 정치집회 이유로 불참 결정, 유감"
          여당엔 "공동후원 함께 해달라"
          https://v.daum.net/v/20231026171035047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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