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정민 “별건수사 중지해야..관련자들 상당한 고통·불이익, 박 대령 고립 우려”
채 상병 순직 사건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 경북경찰청 관계자와 해병대 수사단 관계자의 통화 녹취록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도 제출됐다.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측 김정민 변호사는 25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종합민원실 앞에서 기자들과 만나 지난 8월3일 해병대 수사관과 경북경찰청 관계자가 통화했으며 해당 녹음 파일을 확보했다고 밝혔다.
김정민 변호사는 26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이미 행정소송에 제출했다”며 “저희가 파악한 바로는 공수처에도 당사자가 제출한 걸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녹취를 제공한 분이 그 부분은 언론 공개를 꺼리고 계셔서 제가 많은 말씀 못 드리겠다”면서도 “다만 연합뉴스에서 경북청 팀장을 취재해서 확인한 바로는 이첩 기록을 뺏긴 것에 대해 강력히 항의했다”고 부연했다.
해병대 수사단은 지난 8월2일 임성근 해병대 1사단장, 박상현 7여단장 등 8명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를 적시한 수사자료를 경북경찰청에 이첩했다. 그러나 국방부 검찰단은 당일 인계한 900쪽 가량의 수사자료를 모두 회수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경북경찰청 소속 팀장이 8월2일 19시경 국방부 검찰단에 뺏겼다고 한다”며 “자기들(군검찰)은 회수했다고 하지만 저희는 뺏겼다고 본다”고 말했다.
김 변호사는 “항명을 이유로 뺏어갔다는 얘기”라며 그런데 “회수 요청을 하면서 이유는 접수가 안됐다고 말을 맞추자는 말까지 있었다는 것”이라고 했다.
그는 “이 사건에서 매우 이례적이고 명백한 범법행위로 해병대 사령관과 중수대장 녹취에도 나온다”고 짚었다.
군인권센터가 24일 공개한 김계환 해병대사령관과 해병대 중앙수사대장(중수대장)의 통화 녹취록에 따르면 중수대장은 “검찰단에서 경북경찰청으로 연락이 왔다고 한다”고 말했다. 해당 통화는 8월2일 오후 9시 48분께 이뤄졌다.
중수대장은 “연락이 와서 이 사건 기록을 정식 접수 안 한 걸로 해달라고 하면서 이제 그렇게 연락이 와서 그 경찰 쪽에서 또 1광수대 쪽으로 연락이 와가지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이야기도 이렇게 하고 있어서”라고 설명했다.
사령관이 “우리는 거기 관여하지 마”라고 하자, 중수대장은 수긍하면서도 “국방부에서 만약에 그 기록을 가져가는 순간, 아마 자기들 다 발목 잡을 겁니다, 이제”라고 했다.
김정민 변호사는 “중수대장이 자기들 발목을 잡을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맞아가고 있는 것”이라며 “그 탈취 과정이 너무 우악스럽고 명백한 불법이 있어서 변명하기 힘들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지금 경북경찰청이 가지고 있는 수사자료는 조사본부에서 재이첩한 것으로, 이첩 대상자가 임성근 1사단장과 박상현 여단장 등을 제외한 대대장 2명으로 한정된 것이라고 했다.
아울러 전날 국방부에 제출한 박정훈 전 단장에 대한 별건 수사 중지 요구 수사지휘요청서와 관련해 김 변호사는 “여러 제보를 받고 있다”고 했다.
그는 “실제로 조사 받을 때 갑자기 2사단에 있었던 사망사고와 비교하면서 예를 들면 ‘왜 그때는 기록을 다 안 넘겼는데 이번 사건은 기록을 전부 다 통째로 넘겼느냐’ 등 법적으로 의미 없는 질문들을 집요하게 하더라”고 전했다.
이어 “결국 여러 관계자들이 고통을 당하고 있다”며 “그러면 박 전 단장이 고립된다”고 우려했다. 그는 “상당히 괴로움이 계속되면 박 전 단장 편에서 정의롭게 이 사건을 봤던 사람도 불이익 때문에 결국 돌아설 수밖에 없다”며 “상당히 우려스러운 상황”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