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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승민 “채상병, 尹 첫 불법사례 될수도…퇴임후에도 사법적 문제”“승진 아웃으로 증인 은폐…박 대령 감옥 가더라도 반드시 재수사 될 것”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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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18  11:38:32
수정 2023.09.18  11:5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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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15일 인천 수로 및 팔미도 근해 노적봉함에서 열린 제73주년 인천상륙작전 전승기념식에 참석해 이종섭 국방부 장관과 대화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유승민 전 국민의힘 의원은 2차 개각에서 국방장관 교체에 대해 18일 “다른 건 아무 것도 없고 해병대 사건의 대통령 수사 외압 때문”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빨리 풀지 않으면 임기 끝난 후 사법적 문제가 될 것”이라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이날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에서 “박정훈 대령을 계속 몰아가면 일은 갈수록 더 큰 일이 될 것”이라면서 이같이 주장했다. 

채상병 순직 사건에 대해 유 전 의원은 “대통령이 수사 외압을 행사했다면 안보실 2차장이나 국방비서관, 국방부 장관, 해병대 사령관이 핵심 증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국방장관 교체에 이어 “안보실 2차장, 국방비서관 전부 다 교체된다고 본다”고 전망했다. 

그러면서 “이게 어떻게 보면 진실을 은폐하기 위해서 증인을 은폐를 하는 것”이라며 “승진 아웃이라고 더 좋은 자리로 보내서 아웃시키는 건데 증인을 지금 숨기는 것”이라고 했다. 

그러나 “예컨대 박정훈 대령이 항명죄로 나중에 구속되고 기소되고 감옥에 가는 한이 있더라도 이 사건은 반드시 재수사가 될 것이고 돼야 되는 사건”이라고 말했다. 

때문에 “지금은 입막음용으로 자꾸 증인들 감추고 국정감사, 국정조사 못 나오게 하고 아마 특검, 공수처 수사도 방해할 건데, 대통령이 그런 식으로 문제를 푸는 것은 오래가지 못할 해법으로 본다”고 했다. 

유 전 의원은 “윤 대통령의 첫 번째 불법 사례가 될 수 있다, 심각한 문제다”라며 “7월31일 오전 수석비서관 회의에서 국방부 장관한테 통화해서 외압을 행사한 게 사실이라면 대통령이 빨리 푸는 것이 낫다”라고 촉구했다.

한편 채상병 사건을 수사하다 항명 혐의로 입건된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대령)의 ‘복직 탄원’에 시민 11만28명이 참여했다. 

군인권센터는 지난 8~14일 ‘박정훈 대령 보직 해임 집행정지 신청 인용 탄원운동’을 진행한 결과 11만명이 넘는 시민들 참여했으며 재판부에 제출한다고 15일 밝혔다. 박 대령은 지난달 21일 수원지방법원에 보직해임 무효 확인 소송을 제기했다. 

   
▲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이 '고(故) 채수근 상병 사망 원인 수사 외압' 의혹 관련 2차 참고인 조사를 받기 위해 14일 경기 과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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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표리부동 2023-09-19 09:31:47

    문재인 모가지 따는 건 시간문제" 신원식, 배우자 명의 빌라 지분 재산신고 누락

    신원식 후보자 "재산 신고 누락 고의성 없어, 올해 5월 반영"해명

    https://v.daum.net/v/20230917155838427신고 | 삭제

    • 나라꼴 잘돌아간다 2023-09-19 09:27:11

      유인촌 '참여정부 인사 사퇴 압박' 불기소…고발 6개월 만에

      2008년 3월 야당 고발…직권남용 혐의 등
      실형 확정 '문 정부 블랙리스트 의혹' 비교도
      https://news.tf.co.kr/read/life/2044053신고 | 삭제

      • 나라꼴 잘돌아간다 2023-09-19 09:24:05

        "회사 떠났다"던 김행 여가부 장관 후보자…'거짓해명' 논란

        2016~2019년에도 부회장직 역임, 2018년엔 근로소득 7500만원
        위키트리-코바나콘텐츠 협업 전시회 당시 "회사 떠나있어" 해명 거짓

        https://v.daum.net/v/20230917180001778
        ===
        '김건희 여사 친분' 부인하다 더 논란‥與 의원조차 "99.9% 주식 파킹"
        https://v.daum.net/v/20230918160710747
        ====
        '보유주식 시누이 매각 논란' 김행 "시누이는 백지신탁 대상 아냐"
        https://imnews.im신고 | 삭제

        • 인간이기를 거부 2023-09-19 06:20:23

          韓손님에 '표백제 물' 내주고는 "여기서 토하지마"…日식당 또 혐한인가
          https://v.daum.net/v/20230919041717709

          한국인에 '세제 물' 주고 "토하면 민폐"…日긴자맛집 혐한 논란
          https://v.daum.net/v/20230919020140999

          고급 레스토랑에서 세제들은 물을 한국인에게 제공

          한국인 응급실행

          의자 빼주는 레스토랑인데 한국인만 안해줬다고..

          그래도 좋다고 가는 일본여행
          물에 저지랄 이면 음식은 더 할듯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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