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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변호사 “‘한동훈 퇴로 차단’ 정보공개청구 해뒀다”한동훈, ‘美 출장 경비 내역 공개하겠다’며 “지난 정부 것도 함께” 단서 달아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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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9.02  11:45:40
수정 2023.09.02  11: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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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또 다시 전임 정부를 걸고넘어졌다.

한 장관은 1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김의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미국출장비 집행내역에 대해 정보를 공개하라는 판결을 얼마 전에 받으셨는데 항소하실 예정이냐”고 묻자 “전례 등을 잘 검토해 항소 여부를 검토해 보라고 했다”고 답했다.

이어 김 의원이 “(출장비 내역을) 비공개하는 근거로 이게 공개될 경우 국가의 중대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다 이렇게 이유를 댔는데 이게 다 식비나 교통비다. 이게 국가 안보와 관련이 있느냐”고 따져 묻자 한 장관은 “의원님께서 이 문제를 물고 늘어지는 이유 중 하나가 제가 이재명, 박원순 수사를 위해 FBI를 방문하러 미국에 갔다고 하셔서 그런 것 아니냐”고 딴소리를 했다.

그러자 김의겸 의원은 “제가 물어본 말만 답을 하라”며 “왜 A를 물어봤는데 또 과거 내용을 말씀하시냐”고 질타했다.

   
▲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김 의원이 “출장비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법무부 예규에 어긋난다”면서 “법무부 공무원 국외출장 운영지침을 보면 항공권 및 열차‧버스 승차권, 호텔 등 숙박비의 인보이스 영수증을 첨부 자료로 제출하도록 돼 있다”고 하자, 한 장관은 “됐고요, 그럼 저 공개할게요”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개를 바로 하는 대신 지난 정부 법무부에 있었던 다른 정보도 같이 공개 청구를 해서 누가 제대로 (출장비를) 썼는지 비교해 달라”는 단서를 달았다.

이에 김의겸 의원은 “또 지난 정부(이야기를 한다)”고 지적하며 “좋다, 그러면 장관 것과 지난 정부 것까지 다 공개를 해 달라. 지금 국민들 앞에서 약속하신 거다”라고 묻자 한 장관은 “그렇게 하겠다”고 재차 강조했다.

한 장관은 하승수 변호사(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가 법무부 장관을 상대로 낸 미국 출장비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소송에서 하 변호사의 승소로 판결한 법원의 판결에도 항소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한 장관이 지난해 미국 출장 경비 내역을 공개하겠다고 하면서 또 지난 정부를 끌어들이자 하 변호사는 2일 SNS에 “한동훈 장관 퇴로 차단”이란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어제 한동훈 장관의 국회 발언을 보니, ‘단, 전임정권 것도 공개해야 한다’는 단서가 붙어 있는 것 같다”며 “그 핑계로 공개를 미룰까 봐, 퇴로를 차단하는 정보공개청구를 해뒀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2015년 이후 현재까지 모든 법무부 장관의 해외출장비 세부집행내역과 지출증빙서류를 공개청구 했으니, 이제는 전임 정권 핑계를 대지 말라”며 “그리고 항소포기 의사를 밝혔으니, 본인 것은 곧바로 공개하기 바란다. 그게 법”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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