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입시 비리’ 혐의와 관련해 조국 전 법무부 장관 딸 조민 씨를 공소시효 만료 16일을 앞두고 결국 재판에 넘겼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김민아 부장검사)는 10일 조민 씨를 허위작성공문서행사, 업무방해 및 위계공무집행방해죄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그러자 조민 씨는 이날 SNS를 통해 “검찰 기소 소식을 뉴스로 접했다”며 “재판에 성실히 참석하고 제가 책임질 부분이 있다면 겸허히 책임지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가 부산대학교 의학전문대학원 입학 취소결정에 불복해 제기한 입학허가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의 증인심문을 위해 지난 3월16일 부산 연제구 부산지법에 출석할 당시의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정경심 교수 재판을 꾸준히 취재해온 ‘빨간아재’ 박효석 씨는 페이스북을 통해 “하지마비로 휠체어 신세를 지고 있는 어미는 치료를 위한 형집행정지도, 요건이 갖춰진 가석방도 불허하고 가족인질극에도 불구하고 아비가 무릎을 꿇지 않으니 끝내 딸에게도 방아쇠를 당긴 셈”이라며 “전례를 찾아보기 힘든 일”이라고 비판했다.

관련해 이규원 전 검사도 “사건 내용을 언급하는 건 적절치 않아 삼가지만 선뜻 이해되지 않는 건 사건처리 방식”이라고 밝혔다.

이 전 검사는 같은 날 SNS에 “수사 결과 공소장에 적을 정도로 공범 관계로 판단했으면 합일처분 즉 함께 한꺼번에 처리함이 상당하다”고 적고는 “불가피한 추가 수사 필요사항이 없다면”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지극히 불안정하고 피 말리는 지위인 피의자 신분으로 추가수사 없이 시효 임박 시까지 방치하는 것 그게 바로 인권침해이고 수사기관의 재량 내란 미명 하에 그렇게 포획된 사람을 우리는 통상 인질이라고 이해한다”고 했다.

그러면서 “주문이 기소건 기소유예이건 수사기관 권한이겠으나 그 사건의 처리방식은 통상적이지 않다”고 지적했다.

▲ 지난 2020년 7월 3일 당시 김태우 전 검찰수사관이 감찰 무마 의혹 사건 등으로 기소된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지지자들에게 미소를 지으며 법정으로 향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이런 가운데 문재인 청와대 비위 첩보와 감찰 비밀 등 유출 혐의로 금고 이상의 형을 받아 구청장직을 상실한 김태우 전 서울 강서구청장(국민의힘 소속)이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자에 포함됐다.

사면심사위는 9일 법무부 과천청사에서 회의를 열고 김 전 구청장의 사면명단 포함을 확정했다. 이 명단은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통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보고된다. 사면명단에 포함된 인원들은 국무회의의 의결을 거쳐 최종 사면 결정을 받는다.

여준성 더불어민주당 강원도당 대변인은 페이스북에서 “김태우는 ‘공익제보자’가 아니라 ‘범죄자’라고 법원이 판단했다”고 상기시키고는 “그럼에도 검찰 출신들이 대거 포함된 사면심사위는 ‘공익제보자’라고 우긴다”고 비판했다.

여 대변인은 “한동훈 장관은 ‘사면은 헌법과 법률에 규정된 절차이자 대통령의 정치적 결단’이라고 했다. 아니다. 말이 길다. 이거야말로 ‘사법 방해’”라며 “국민은 하나하나 다 기록하고 기억할 것”이라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