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미지 출처=MBC 화면 캡처>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는 법무부가 김어준씨에 대한 법적조치를 예고하면서 낸 설명자료와 관련 “법원 판결문을 위반했다”고 말했다. 

하승수 대표는 27일 MBC 라디오 ‘신장식의 뉴스하이킥’에서 “법원 판결문을 보면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사람 이름, 카드번호, 카드 승인번호 같은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다 공개하라는 취지였다”면서 이같이 지적했다. 

김어준씨는 27일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영수증을 오래 보관하다 보니까 잉크가 휘발된 것’이라는 발언에 대해  “진짜 헛소리다”, “지금 대검이 제출한 것처럼 모든 영수증의 특정 부위가 날아가는 것은 말이 안 된다”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같은 날 설명자료를 내고 “명백한 허위사실”이라며 “김어준씨의 거짓주장에 대해 필요한 법적조치 등을 취할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번 증빙자료 공개는 법원 판결에 따라 이뤄진 것으로서, 영수증의 결제일자, 사업자등록번호, 주소지, 전화번호 등을 모두 공개했고, 상호, 결제시각만 가림처리를 한 것”이라고 밝혔다.  

법무부는 “‘보관되어 있는 원본’에서 상호와 결제시각만을 가리고 사본하여 제공했고, 그렇게 가림처리를 한 것은 법원 확정판결의 취지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상호와 결제 시각이 안 보이는 것은 법원 판결에 따라 가림 처리되어 당연한 것임에도 불구하고, 김어준씨는 의도적으로 마치 법무부 장관이 상호와 결제 시각에 대해 오래되어 휘발되었다고 답변한 것처럼 의도적으로 왜곡해 거짓 주장을 한 것”이라며 법적조치를 예고했다.

이에 대해 하승수 대표는 “법원 판결문을 위반했다”며 “개인 식별 정보를 제외하고 다 공개하라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뉴스타파에 따르면 서울고등법원은 “서울중앙지방검찰청 소속 구성원들이 업무추진비가 지출된 해당 음식점을 이용한 사실이 공개된다고 해서 해당 음식점의 경영 영업상 비밀을 침해한다거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발생한다고 할 수 없고, 이를 공개하지 아니할 정당한 이익이 있다고 할 수도 없다”며 검찰의 주장을 기각했다. 이어 대법원은 지난 4월 해당 판결을 최종 확정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기사 캡처>

▲ 서울고등법원 판결문(2022누33776판결) <이미지 출처=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 페이스북>

하 대표는 “음식점 이름이나 카드 사용 시간도 개인 식별 정보가 아니다”며 “법원 판결에 따르면 당연히 공개 돼야 하는 정보”라고 말했다. 

그는 “오늘 법무부에서 낸 자료를 봤는데 법원 판결문을 읽을 줄 모르는 사람들이 대한민국 검사들인가 이런 생각을 좀 하게 됐다”고 덧붙였다. 

‘잉크 휘발’ 해명에 대해선 하 대표는 “카드전표 전체가 안 보이는 게 60% 정도 되는데 법무부 주장은 그게 휘발됐다는 것”이라고 했다. 

이어 “저희가 요구하는 것이 ‘휘발됐다면 원본을 대조시켜 달라’는 것이다. 원본에는 나올 것”이라며 “그런데 원본 대조를 거부하고 있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카드사에서 카드 사용 내역을 받아서 주든지 아니면 원본을 대조시켜 달라고 했는데 거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거부하고 있으면서 ‘휘발돼서 안 보인다’ 이런 이야기를 하니까 일종의 검증 방해 행위가 아닌가 싶다”고 비판했다.

‘쪼개기 결제 의혹’과 관련해선 하 대표는 “(한동훈 장관이) 불리한 것은 답변을 회피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하 대표는 “기획재정부 지침상 50만 원 이상은 같이 밥먹은 주된 상대방을 적게 돼 있기에 그걸 회피하려고 쪼개기 결제를 한 것 같다”며 “(한 장관이) 그에 대해선 명확한 답변을 회피하신 것 같다”고 지적했다. 

▲ <이미지 출처=뉴스타파 <검찰, '윤석열 식당' 이름·결제 시간 가린 ‘백지 영수증’ 줬다> 기사 캡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