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강승규 대통령실 시민사회수석이 26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집회·시위 제도 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 브리핑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대통령실이 대통령실 사이트에서 실시한 ‘집회·시위 제도개선 관련 국민참여토론’ 결과를 근거로 경찰청과 국무조정실에 집회·시위 단속을 강화하라고 지시했다.

세계일보 보도에 따르면, 26일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관련해 “소음 기준이라든지 야간 집회 등을 법으로 할 것인지 시행령으로 할 건지 현재 제도가 있다”며 “구체적인 법령, 법이나 시행령의 개정 사안에 대해선 관련 부처에서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야당은 “취임 일성으로 소통을 외치더니 국민의 입을 틀어막으려 드는 대통령실의 뻔뻔한 선언에 기가 차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이소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집회의 자유는 헌법에 명시된 국민의 기본권”이라고 강조하고는 “윤석열 대통령은 거슬리는 목소리를 듣기 싫다고 이제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느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이 대변인은 특히 “대통령실이 근거로 내세운 국민 참여 토론도 졸속”이라며 “국민의 기본권을 제약하는 중대한 사안을 지지자들의 세몰이장으로 전락한 대통령실 국민제안 홈페이지에서 진행한 3주의 토론 결과로 밀어붙이겠다니 기가 막히다”고 성토했다.

이어 “국민 참여 토론 과정서 중복투표 의혹까지 제기됐지만 대통령실은 아랑곳 않고 막무가내로 집시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며 “대통령실은 이러려고 국민 참여 토론을 운영하는 것이냐”고 따져 물었다.

그러면서 “더불어민주당은 집회의 자유를 옥죄어 국민의 목소리를 말살시키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집시법 개악에 결코 동의할 수 없다”고 밝히고는 “집시법 개악, 국민의 헌법적 권리마저 부정하는 정부의 불통을 좌시하지 않겠다”고 경고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