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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추미애·조국 집앞 차량시위’도 허용…“상인들·주민들 무슨 죄?”진혜원 “공동체 인내 한계까지 몰아대는 이기주의자들”…국민청원 “판사 탄핵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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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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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0.10.03  11:05:28
수정 2020.10.03  12:5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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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의 결정에 따라 개천절에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가 열릴 예정이어서 3일 방역당국이 긴장하고 있다. 법원 허가를 받지 못한 보수단체들은 개별적인 1인 시위와 기자회견을 예고해 ‘게릴라’식 인원 집결로 대규모 집회로 번질 가능성도 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6부(이성용 부장판사)는 지난달 30일 ‘새로운 한국을 위한 국민운동’(새한국)의 신청을 받아들여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조건부로 허용했다. 

이에 따라 새한국은 이날 오후 2시부터 4시까지 서울 강동구 굽은다리역~강동 공영차고지까지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할 예정이다. 

법원은 대신 집회 참가자 목록을 경찰에 제출하고, 집회 전후로 참가자끼리 모이지 않으며 명단이 참가자와 동일한지 경찰의 확인을 거쳐야 집회를 열 수 있도록 했다. 

재판부는 “경찰이 이번 집회가 대규모 불법 집회로 이어질 우려가 있다고 주장하지만 이를 단정하기 어렵고, 집회 자체를 금지하는 것은 헌법상 집회와 시위의 자유를 원천봉쇄하는 것이어서 허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 경찰들이 3일 오전 서울 한남대교 북단 인근에서 개천절 집회와 관련해 임시 검문소를 설치하고 관광버스 및 집회참석 의심차량을 검문검색 하고 있다.<사진제공=뉴시스>

추미애 법무부 장관과 조국 전 법무부 장관 자택을 지나는 차량 집회도 허용됐다. 서울행정법원 행정3부(유환우 부장판사)는 2일 보수단체 ‘애국순찰팀’의 9대 규모의 차량 집회를 허용했다. 

애국순찰팀은 이날 정오부터 오후 5시까지 예술의 전당∼조국 전 장관 자택(서울 방배동)∼추미애 장관 자택(서울 구의동) 인근에서 차량 집회를 벌일 예정이다. 

유환우 부장판사는 “이 사건의 처분으로 인해 신청인은 원하는 장소와 일시에 차량 시위를 하지 못하게 되는 회복 불가능한 손해를 입게 되지만 차량 시위로 인한 코로나19 감염병 확산 및 교통소통의 방해 우려는 충분히 소명되지 않았다고 판단된다”며 집회를 허용했다. 

또 유환우 부장판사는 “차량 시위에 참석 예정인 차량은 9대이고 참석 인원도 9명으로 10인 이상의 집회를 금지하는 고시안에 의하더라도 허용될 수 있는 범위의 인원“이라며 “10인 이하의 차량 시위는 참석자들이 자동차 안에 있으므로 접촉의 우려가 적고, 일반교통이 방해되는 정도도 크지 않을 것”이라고 판단했다.

이런 가운데 8.15 광화문 집회를 주도했던 8·15집회참가자비상대책위원회(비대위)는 오후 2시 광화문 이순신 장군 동상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1인 시위를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사랑제일교회 변호인단도 오후 1시 서울 광화문 인근 교보문고 앞에서, 우리공화당은 오후 2시 서울 중구 한국은행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겠다고 했다. 

개천절 집회 허용에 대해 진혜원 서울동부지검 부부장검사는 2일 SNS에 “100명 허가된 집회에 3만명을 동원하는 선거운동원들이라서 이번에도 허점을 노리지나 않을까 걱정된다”고 우려했다.

진 검사는 “집시법상 '시위'의 정의를 편의적으로 이용할 우려가 있다”며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집시법) 2조에 정의된 ‘시위’는 ‘두 사람 이상’이 특정한 행위를 하는 경우라고 설명했다. 

이어 진 검사는 “혼자 움직이는 경우 미리 신고를 할 필요도 없어서 법원의 조건부 허가 대상도 아니다”며 “허가받은 사람이 있다는 사실을 알고, 아무와 연락하지 않은 채 ‘혼자’ 움직였다고 주장하면서 그 장소에서 공동 방역을 저해하는 행위를 하는 경우가 발생 가능하다”고 우려했다.

또 진 검사는 “이러한 사람들의 존재를 미리 예상해서 동선을 모두 차단하고, 신고서에 명시된 자동차인지, 신고서에 명시된 인적사항을 가진 사람들만 탑승 중인지 일일이 확인하여야 할 분들의 건강도 염려된다”고 말했다. 

아울러 “그 사람들의 예상 동선이 다 차단되는 바람에, 그 동선에 놓인 곳에서 영업을 하시는 분들은 또 영업을 하지 못하게 되는 고통이 있을 것도 우려된다”고 자영업자들을 걱정했다. 

진 검사는 “공동체의 인내를 한계까지 몰아대는 이기주의자들의 횡포에 얼마나 더 많은 분들이 희생해야 하는지 답답한 마음이 든다”고 말했다. 

송일준 광주MBC 사장은 “코로나 시국에 아무리 차량 시위라 해도 문제지만 굳이 사는 집 앞에서 하겠다는 건 뭔가”라고 지적했다. 

송 사장은 “같은 동네 사는 주민들은 무슨 죄인가”라며 “시위자들이 노리는 게 그것이긴 하지만. 참으로 징글징글하다”고 비판했다. 

이런 가운데 청원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는 2일 소규모 드라이브 스루 집회를 허가해 준 이성용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는 청원이 올라왔다. 

게시자는 “코로나19가 확산돼 아이들은 학교에 못 가고, 추석 때도 시골에 있는 부모님을 찾아뵙지 못하고, 자영업자들은 문을 닫아야 했다”며 “소규모든 대규모든 집회를 허용하면 안 되는 것이었다”고 말했다. 

게시자는 “차안에서 소리를 지르거나 나오는 것을 금지시켰는데 보수단체가 지킬 것 같은가”라며 “이성용 부장판사를 탄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해당 청원은 3일 오전 10시 30분 현재 4만2212명이 동의했다. 

   
▲ <이미지 출처=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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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서울마포 성유 형님 2020-10-04 23:12:30

    【서울의소리】 서울 ‘국립 현충원’ 앞에서는 1人 시위... "묘 파내라 !!"
    amn.kr/28417

    【사진】 다카키 마사오
    blog.daum.net/ab123/15362261

    대법원 판결... “박정희 일본장교로 독립군 토벌 했다”
    tangka.egloos.com/1455432

    “한목숨 다 바쳐 충성함” -박정희-
    - 독립군 토벌한 긴칼의 피
    amn.kr/6863

    軍면제 황교안 “박정희 정신 절실”
    dispatch.co.kr/2005114

    칼로 독립군을 때려잡고...
    vop.co.kr/A00001226442.html신고 | 삭제

    • 국힘담 머리 좀 아프것다 2020-10-04 12:37:37

      [단독]당 징계에도 정신 못 차린 국민의힘 청년위원회

      -논란에 면직 조치되자 이재빈씨“자살하러가요”,“한강갑다”표현
      -'한강 갈 뻔’김금비씨“진짜 한강가즈아”
      - 일부 회원이 두둔하며 오히려 당 징계 비난
      http://www.mediao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737&fbclid=IwAR3Cl8MqF...

      요즘 밝고 건전하며 건강한 청년세대의 사고방식과는 전혀 다른 세계에서
      노는 어린아이들이네요
      제1야당 조직에 소속되어있던 사람들의 대화라고는 전혀 믿기지않을 정도로
      대화내용들이신고 | 삭제

      • 연출가스승 2020-10-04 08:32:15

        이왕 자동차 시위를 허가받았으니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이리하라 전교주 빤스를 태극기 대산 걸고 달려라 설교중에도 빤스를 내리라면 내릴 여신도들이 환호를 할것이다. 전전국에 지인들에게 동영상을 찍어 홍보를 할것이다. 원래 신라족은 빤스를 즐긴다. 캐디삔스 제수빤스 신도빤스 모두 공통점이다. 이런 이런!신고 | 삭제

        • ㅁㅊ 2020-10-04 08:15:34

          판사는 시위자의 기본권은 인정하면서 시위로 인해 피해를 입는 주위 상인과 주민의 기본권은 왜 방치하는가?
          도대체 한국의 판사들은 상식이 있는 사람인가 없는 사람인가?신고 | 삭제

          • 경찰 잘하고있다 홧팅!! 2020-10-03 13:23:07

            【오랜만에 등장한 차벽이네요】

            http://www.ddanzi.com/free/646335236

            2020년 10월 3일 13:00 현재
            광화문 불법시위 원천봉쇄 현장 사진이네요
            다수의 운집으로인한 군중심리는 커녕
            개미새끼 한마리의 접근조차도 허용하지않을 만큼
            빈틈이 전혀 보이지 않는 철옹성입니다
            만약에 저런 상황에서 소영웅심에 나대는 용자있다면
            그 순간 바로 저혼자 새 되어버리지요
            한치의 오차도 허용하지않겠다는 경찰의 고심한 흔적이
            그대로 보입니다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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