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기본소득당 의원이 경찰을 향해 “이제는 ‘치안편의주의’와 새 권력 앞에서 ‘알아서 눕는’ 체질은 청산했으면 한다”고 전했다. 

용 의원은 12일 SNS를 통해 대통령 용산 집무실 인근 집회를 일부 허용한 법원 판결에 환영 입장을 밝히고는 “애초 ‘대통령 관저’에 대통령 집무실도 포함되니 담장 100m내 집회를 금지해야 한다는 경찰의 법령해석부터가 무리한 발상”이라며 이 같이 지적했다. 

그는 “정상적인 사고회로에서는 집회를 인정하는 것이 상식적이겠지만, 경찰의 황당 해석을 묵인한 윤석열 정부가 순순히 법원 판단을 받아들이지 않을 것 같다”면서  “이미 대통령부터 ‘서초동 촛불집회’를 두고 폭력성 시위라며 과거 같으면 다 사법처리될 일이었다는 오도된 인식을 보여 준 전력이 있다”고 상기시켰다. 

용 의원은 “근본적 해결책은 권위주의의 산물인 집시법 11조 자체를 없애는 것”이라면서 “국가기관 담벼락 앞에서 집회를 할 수 없는 나라가 제대로 된 민주주의 국가라고 할 수 있나. 결사의 자유는 헌법상의 권리로, 기본적으로 통제의 대상이 아니”라고 강조했다. 

이어  “법을 통과시키고 대통령에게 거부할 것인지 선택하게 해야 한다”면서 “제가 내놓은 집시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 원내정당들의 협조를 요청드린다”고 덧붙였다. 

▲ 윤석열 대통령이 11일 오전 서울 용산구 대통령 집무실로 들어가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한편, 법원이 용산 대통령 집무실 인근 집회와 행진을 허용하자 경찰이 즉시 항고 방침을 밝혔다. 

12일 연합뉴스에 따르면, 경찰은 서울행정법원이 전날 성소수자차별반대 무지개행동의 집회금지 통고 처분 집행정지신청을 일부 인용한 데 대해 이날 즉시 항고할 예정이다. 

경찰 관계자는 “법원 판단은 존중한다”면서도 “단순히 문헌적으로 해석할 부분은 아닌데 아쉬움이 있다. 본안 소송까지 가보는 게 맞는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