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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여당, ‘야간집회 금지’ 추진?…野 “논의 가치 없어”국힘, 경찰 ‘면책 조항’ 신설도 추진…한겨레 “‘과잉진압’ 면허?”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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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3  11:03:04
수정 2023.05.23  11:08: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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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민주노총의 1박2일 노숙집회를 언급하며, 경찰과 관계 공무원들에게 “불법 행위에 대해 엄정한 법집행”을 강조하고 나섰다.

윤 대통령은 23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우리 헌법은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고 있고 저 역시 대통령으로서 이를 존중해 왔다”며 “그러나 집회, 시위의 자유를 보장하는 것이 타인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거나 공공질서를 무너뜨리는 행위까지 보호한다는 의미는 아니”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러면서 “국민의 자유와 기본권을 침해하고 공공질서를 무너뜨린 민노총의 집회 행태는 국민들께서 용납하기 어려울 것”이라며 “우리 정부는 그 어떤 불법 행위도 이를 방치 외면하거나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 했다.

   
▲ 윤석열 대통령이 23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 대통령은 전 정권 탓도 잊지 않았다. 그는 “과거 정부가 불법 집회, 시위에 대해서도 경찰권 발동을 사실상 포기한 결과, 확성기 소음, 도로점거 등 국민들께서 불편을 감내하기 어려운 수준에 이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날 박대출 국민의힘 정책위의장은 최고위원회의에서 “0시부터 오전 6시까지 집회시위를 금지하는 방향으로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관련해 한겨레는 “야간집회 제한하겠다는 여권의 위험한 폭주”라는 제목의 사설에서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집시법)을 개정해 심야시간대 집회시위를 원천적으로 금지하겠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한겨레는 특히 “집회시위 해산 과정에서 경찰에게 책임을 묻지 않는 ‘면책 조항’을 신설해 적극적인 대응을 유도하겠다는 입장도 분명히 했다”며 “정부·여당과 대통령실이 하루 전(21일) 비공개 고위당정협의회에서 의견을 모았다고 하나, 여권의 집합적 의지가 담긴 것”이라고 짚었다.

한겨레는 “여권의 움직임은 경찰의 강경 대응으로 이어질 수 있다는 점에서 특히 우려스럽다. 면책 조항을 만들어 경찰 책임을 사실상 묻지 않겠다는 것은 자칫 ‘과잉진압 면허’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고 지적하고는 “과거 집회에서 발생한 불행한 사건들이 경찰의 불필요하고 폭력적인 대응에서 비롯됐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된다”고 경고했다.

야권의 반발도 거세다. 더불어민주당은 “야간집회 금지는 실로 일고의 가치도 없다”며 “헌법재판소가 이미 명백히 헌법에 합치지 않는다고 판결한 조항을 되살리려는 심산이냐”고 비판했다.

권칠승 수석대변인은 서면브리핑에서 “정부여당의 야간집회 금지는 표현의 자유와 집회의 자유를 침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볼 수밖에 없다”며 “국정을 똑바로 운영할 생각은 하지 않고 국정 무능과 실패에 항의하는 국민의 입을 막으려드는 정부여당의 행태는 후안무치하다”고 반발했다.

권 대변인은 “물대포를 다시 언급하고, 야간집회 금지와 집회의 자유에 ‘불법’의 딱지를 붙이려는 정부여당은 헌법도 국민도 보이지 않느냐”고 질타하고는 “더불어민주당은 집시법 개정은 논의할 가치조차 없다는 점을 분명히 밝힌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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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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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조작의 달인들 2023-05-25 09:28:17

    김만배 “남욱이 '이재명에게 돈 줬다고 진술좀 맞춰달라'고 회유했다” 폭탄 선언

    http://www.repoact.com/bbs/board.php?bo_table=free&wr_id=377신고 | 삭제

    • 요원의 들불이 되어 2023-05-25 08:41:22

      호주 시드니, 브리즈번 시티 동포들 윤석열 퇴진 김건희 구속 촉구

      https://youtu.be/y6gzqrtO80c

      https://wp.me/paYtfZ-2nC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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