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대 “IAEA 검증기관 아냐…‘과학적 권위’ 오남용하면서 日 책임주체 물타기”
국민의힘이 여야가 합의한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조사’와 ‘일본 후쿠시마 오염수 청문회’의 시기를 각각 선관위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이후, 국제원자력기구(IAEA)의 검증이 끝난 이후로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윤재옥 원내대표는 9일 원내대책회의에서 “지금 더불어민주당과 좌파 진영은 국민의 우려를 이용해 괴담과 가짜뉴스를 쏟아내고 있는데, 이는 반일감정을 조장하고 정부를 뒤흔들려는 목적 외에 아무것도 아니다”라며 이같이 밝혔다.
윤 원내대표는 “민주당의 무책임한 선동정치, 공포 마케팅에 수산업계가 이미 피해를 입고 있다”며 “천일염 가격이 두달 새 40% 폭등하고 사재기 현상도 벌어지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후쿠시마 인근 수산물을 수입하지 않는다는 방침을 굳건히 지킬 것이고 수산물 방사능 검역은 더욱 철저히 할 것”이라며 “IAEA 최종결과보고서에서 방류에 문제가 있다고 밝혀지면 당연히 방류를 반대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박대출 정책위의장도 “후쿠시마 오염수 검증 특위와 청문회는 IAEA 검증결과가 공식 발표된 뒤에 진행해야 한다”며 “지금 집중해야 할 것은 과학적인 검증을 통한 진실 찾기”라고 말했다. 그는 “특위와 청문회가 과학적인 검증결과가 나오기도 전에 진흙탕 공방을 벌이는 싸움판이 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더불어민주당은 “대놓고 독자적인 청문회를 하지 말자는 이야기”라며 “약속은 지켜져야 한다”고 말했다.
김한규 원내대변인은 국회 브리핑에서 “국제원자력기구의 검증 결과를 그대로 따를 거면 우리 국회의 검증은 뭐하러 하는가”라며 이같이 지적했다.
김 대변인은 “우리 국민을 안심시키는 게 우리 국회, 우리 정부의 역할이 아닌가”라고 반문했다.
이어 “이미 특위는 여야 간에 합의되어 발표됐다”며 “약속대로 6월 14일 특위구성 결의안을 국회에 제출하고 신속히 특위가 구성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 대변인은 “오염수에 대한 불신은 못 막고 국회에 대한 불신까지 조장하지는 말자”며 약속을 이행할 것을 촉구했다.
그런가 하면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IAEA를 검증기관이라고 오독하면서 책임 주체의 초점이 흐려졌다”며 “이게 문제의 본질”이라고 지적했다.
김종대 교수는 이날 팟캐스트 ‘정영진‧최욱의 매불쇼’에서 “실제 문제가 터지면 IAEA가 책임을 지겠는가”라며 이같이 말했다.
김 교수는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가 자꾸 IAEA가 검증기관이라고 하는데 최근 나온 IAEA의 4차, 5차 보고서에 따르면 검증기관이 아니다”고 했다.
그는 “모든 절차를 만들고 검증하는 문제는 일본의 ‘셀프레귤레이션’, 즉 일본이 자체적으로 하는 것이고 IAEA는 기술을 지원하는 기관”이라고 말했다.
이어 “나중에 오염수를 방류했는데 진짜 문제가 생긴다면 IAEA는 책임이 없다는 얘기”라며 “모든 것은 일본 정부가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김 교수는 “IAEA는 단지 이에 필요한 절차, 과학, 지식, 기술을 지원하고 같이 연구하는 어시스트 기관이라고 (보고서에)돼 있다”며 “그런데 한국만 오면 IAEA가 검증기관으로 바뀐다”고 지적했다.
그는 “예를 들어 건물이나 다리가 무너지면 감리, 설계 등 각 기관별로 책임이 배분되는데 IAEA는 다리가 무너져도 책임이 없다는 얘기”라고 비유하기도 했다.
그러나 “한국에서 IAEA의 과학적 권위와 신뢰, 국제기구의 검증 등의 단어가 오남용되고 마구 남발되면서 책임 주체가 흐려졌다”며 ‘이렇게 IAEA를 내세우고 최종보고서 나오면 손 터는 식으로 해선 안된다’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