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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지난 1일 서울 강서구 서울창업허브 엠플러스에서 열린 제5차 수출전략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윤석열 대통령이 “민간단체 보조금 비리에 대한 단죄와 환수 조치를 철저히 하라”고 지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5일 대통령실 이도운 대변인은 윤 대통령이 이날 오전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보고 받고 이같이 지시했다고 한 줄 짜리 서면브리핑을 통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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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대통령실 홈페이지 캡처> |
관련해 한겨레는 같은 날 “민간단체 보조금 칼 빼든 대통령실, 돈 줄 조여 ‘비판세력 힘빼기’”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대통령실이 4일 비영리 민간단체 국고보조금 감사 결과를 발표하며 대대적인 구조조정에 나서겠다고 밝힌 배경에는 여론 지형이 불리하지 않다는 정치적 셈법이 깔린 것”이라고 풀이했다.
“‘노동조합 회계 투명성 강화’ 등 반노동 기조로 보수층을 결집시킨 경험이 있는 데다, 민간단체 국고보조금에 ‘칼’을 빼들어 활동을 위축시키고 직전 문재인 정부의 ‘실정’을 부각해 정국 주도권을 쥘 수도 있다”는 판단이라는 게 한겨레의 분석이다.
또 경향신문은 전날 “윤석열 정부 ‘시민단체 힘빼기’ 본격화…‘노조 옥죄기’와 닮은꼴”이라는 제하의 기사에서 “윤석열 정부의 민간단체 보조금 감사는 ‘시민단체 힘빼기’ 정책의 연장선”이라고 짚었다.
경향은 “대통령실은 이번 감사가 정치적 의도와 무관한 투명성 확보 측면이라고 강조”하고 있지만 “기저에는 대통령실이 규정한 ‘야권 세력’의 해체라는 정치적 의도가 깔린 것으로 보인다”며 “정부 사활이 걸린 내년 총선을 앞두고 비판적인 노조·시민단체 힘빼기에 나선 것으로 풀이된다”고 했다.
앞서 한국갤럽이 지난달 30일부터 이달 1일까지 3일간 전국 만18세 이상 1002명을 대상으로 내년 총선 결과 전망에 대해 조사한 결과, 37%가 ‘여당 다수 당선’, 49%가 ‘야당 다수 당선’을 선택, 야당이 12%p 우세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령별로 보면 70대 이상에서는 ‘여당 승리(정부 지원론)’, 50대 이하에서는 ‘야당 승리(정부 견제론)’가 우세했다. 무당층에서는 49%가 야당 승리를 전망했고, 여당 승리는 22%에 그쳤다. 성향별로는 ‘중도’는 50%가 야당, 35%가 여당을 골랐다.
이번 조사는 무선(95%)·유선(5%) 전화조사원 인터뷰 방식으로 진행됐으며 오차범위는 95% 신뢰수준에서 ±3.1%p로, 응답률은 10.4%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를 참조하면 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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