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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은정 “원고 尹-피고 ‘한동훈 법무부’ 재판, 점입가경”“할 일 하는 法 두려워할 자 오직 중대비위자 뿐…날 증인 세워라”
김미란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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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3.05.22  14:26:24
수정 2023.05.22  14:3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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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은정 광주지검 중요경제범죄조사단 부장검사(전 법무부 감찰담당관)가 지난해 10월19일 검찰에 출석하며 취재진 질의에 답변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박은정 전 법무부 감찰담당관(현 광주지검 부장검사)이 ‘윤석열 징계취소 소송’에 자신을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박 검사는 22일 SNS를 통해 “원고 윤석열-피고 한동훈의 법무부 재판에서 벌어지는 일들이 점입가경”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윤석열 전 총장 징계 항소심에서 법무부는 1심에서 승소한 변호인들을 해촉 한 데 이어 어떤 증인도 신청하지 않았다”면서 “언론 보도에 따르면 법무부 측 변호인들은 준비서면도 내지 않다가 기일 오전에 부랴부랴 제출했다고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급기야 지난 기일에서는 이런 법무부 측 변호인들이 재판부로부터 강한 질책을 받았다고도 한다. ‘짜고 치는 고스톱’이라는 비판에도 개선된 부분이 전혀 없어 보인다”며 “이는 전형적인 반 법치적 행태”라고 지적했다.

박은정 검사는 “법원에 출석한 윤 전 총장 측 증인도 ‘판사 사찰 문건 전달 지시의 비위가 죄가 되지 않는다’는 취지의 해묵은 주장만을 되풀이하고 있다”며 “윤 전 총장의 판사사찰 문건 전달 지시와 채널A 사건 감찰 방해 및 수사 방해 행위는 이미 서울행정법원에서 직권남용의 중대비위를 명확히 인정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재판입니까? 이쯤 되면 국민들 보기 부끄럽지 않나요?”라고 꼬집고는 “윤석열 전 총장과 한동훈 장관은 대한민국 법치주의를 형해화하지 말라”고 질타했다.

박 부장검사는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겨냥해 “올해 신년사를 통해 ‘반(反) 법치 행위 엄단’을 법무부 중점 추진 과제로 제시했다. ‘셀프 엄단’은 바라지도 않는다”며 “다만 이대로 맥도 못 추고 패소할 의도가 아니라면, 당시 법무부 감찰담당관이자 주임검사였던 저를 증인으로 불러달라”고 요구했다.

그러면서 “뭐가 그리 두렵냐”며 “할 일 제대로 하는 법원을 두려워할 사람은 오직 중대비위자 뿐일 것”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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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사 댓글 7
전체보기
  • 직권남용 무법천지 2023-05-25 20:18:09

    법원은 무죄 확정했는데…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정진웅 징계 청구

    대법서 무죄 확정…징계 적정성 논란 일듯

    https://v.daum.net/v/20230525175209662신고 | 삭제

    • 불공정 몰상식의 시대 2023-05-25 19:52:33

      아주 생쑈를하네..

      '오염수 1ℓ도 마셔' 英 교수 회견 개최했던 원자력연구원 "마시면 안돼" 공식 입장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138/0002149192?sid=103

      =======

      상식이 통하지않는 불공정 몰상식의 시대

      대검 '한동훈 독직폭행 무죄' 정진웅 징계 청구…논란 예상

      이달 중 정 검사에 대한 징계 청구…당사자 통보
      대법 "고의에 대한 검사 증명 부족" 무죄 확정

      https://n.news.naver.com/mnews/article/003/0011신고 | 삭제

      • 구아뽀오 2023-05-24 08:39:32

        은정아, 너하고 같은 박씨라는게 이렇게 부끄럽다, 문재인 개노릇 하다가 정권이 바뀌었으면 잠자코 사표낸뒤 양산에나 내려가서 문재인 책방 점원 노릇이나 할일이지 왜 또 나부대냐? 나부대길...ㅁㅊ뇬~신고 | 삭제

        • 김완석 2023-05-23 13:39:10

          ㅋㅋㅋㅋ, 은정씨도 곧 대통령 되겠네! 근데 어쩌지 좌빨들하고 비교할 때 윤대통령과 한동훈장관은 격이 틀리니! 암만 그래도 두번 이상 죽었다 깨도 윤대통과 한장관을 쫓아 가지 못할걸!신고 | 삭제

          • 에휴 완전 용감한 넘 2023-05-22 19:18:47

            尹대통령 "K라이스 벨트로 아프리카 7개국 쌀 생산 지원"
            https://n.news.naver.com/article/001/0013953841?sid=100

            양곡법 포퓰리즘이라고 거부권행사하여 가뜩이나 어려운 농촌경제
            판로 막혀버린 쌀 생산에 필요한 농사자금도 없어
            농협대출받아 영농자금으로 사용토록해
            빚에 쪼들리게하고 농사지어 생계유지해야하는 농민들
            영농의지마저 꺾어버리고 무참히 짓밟아버려
            최소한의 생존권도 지켜주지 못한 사람이 참나
            우리 농민들의 쌀 매입 하는건 포퓰리즘이라고 거부했으면서
            뜬금없이 K라이스 벨트라니신고 | 삭제

            • 답안나오는 글로벌호구 2023-05-22 19:15:07

              윤 대통령 양곡법에 첫 거부권 행사 "포퓰리즘 법안"
              - https://www.google.com/amp/s/imnews.imbc.com/replay/2023/nwdesk/article/647078

              우리농민 양곡법은

              포퓰리즘이라 거부하고
              우크라이나, 아프리카 지원은 휴머니즘 실천인가요?

              대한민국 재정적자
              올 1분기 재정적자 54조원 예상하고 빚터널 끝이 안보인다던데

              미국에 133조 투자하고
              일본에 투자하고
              우크라이나 지원+ 거의 무이자로 10조 지원하고
              아프리카 쌀 생산 지원까지

              내집 곳간은 비어가는데 뭐하는거죠신고 | 삭제

              • 대한민국 현재 상황 2023-05-22 19:07:03

                "연말까지 재정적자 70조 이상"… `빚터널` 빛이 안보인다
                https://v.daum.net/v/20230514142708262

                [단독]정부가 쓴 한은 마이너스 통장 ‘48조’…석달 만에 작년 액수 넘었다
                https://n.news.naver.com/article/032/0003215505?sid=101


                국민들 허리띠 바짝 졸라매게 하고
                자국민은 빚더미와 극심한 생활고에 짓눌려 죽어나가고 있는데
                지넘은 안팎으로 글로벌호구 취급받으면서도
                마치 지구수호대 지구촌 정의의사도 라도 되는 양신고 |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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