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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 3월 16일 친교 만찬을 마치고 도쿄 한 식당으로 자리를 옮겨 술잔을 들고 건배를 하고 있는 모습.<사진제공=뉴시스> |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예상보다 빠르게 방한하는 가운데 김종대 연세대 통일연구원 객원교수는 대중 디지털 봉쇄와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를 이유로 추측했다.
김종대 교수는 5일 SNS를 통해 “일본 입장에서는 말 듣는 한국 대통령을 상대로 다짐 받아야 할 긴급한 문제가 있는 것 같다. 두 가지가 시급해 보인다”며 이같이 분석했다.
먼저 “대중 디지털 봉쇄”로 “일본은 올해 3월에 반도체 제조장비 23개에 대한 수출 통제를 발표했다”며 “작년 10월에 미국이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 통제를 발표하고 네덜란드와 일본에 참여를 압박한 데 대한 응답”이라고 했다.
김 교수는 “일본의 수출통제는 5월까지 법과 규정을 정비하고 7월부터 본격 시행된다”며 “이 조치가 시행되면 일본은 연간 100억 달러에 이르는 대중국 반도체 제조장비 수출을 전면 봉쇄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어 “중국의 반도체 제조 역량을 고사시키는 디지털 봉쇄 정책이 성공하려면 한국의 협력이 필요하다”면서 이번 방한과 결부시켰다.
그는 “한국은 작년 10월에 수출 통제를 1년 간 유예받기는 했지만 중국 시안에 있는 삼성과 SK 반도체 공장에 연간 20억 달러 정도의 반도체 제조 장비를 수출한다”면서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일본의 수출 통제에 속도를 맞추자고 요청을 해 올 가능성이 높다”고 전망했다.
이어 “더 중요한 것은 반도체 제조장비 뿐만 아니라 반도체 자체를 중국에 수출하지 말라는 더 강력한 요청을 해 올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그러면서 앞서 미국 파이낸셜타임스(FT)의 보도를 상기시켰다. 김 교수는 “4월 말의 한미정상회담 기간에 미국은 자국의 마이크론 반도체의 대중 수출이 어려워짐에 따라 한국 기업이 그 공백을 메우지 말라며 사실상 한국의 반도체 수출에 제동을 걸었다”고 짚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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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진출처=MBN 화면캡처> |
김 교수는 “공동성명에 일본 역시 중국이 한국 반도체를 필요로 하더라도 응하지 말 것을 요청할 가능성이 있다”며 “중국에 대한 디지털 봉쇄가 시작되었다. 일본은 이 총성 없는 전쟁에서 한국의 참전을 요구할 것”이라고 했다.
해당 주제는 “‘한일 공급망 협력’이라는 미사여구로 포장될 것”이라며 “이 과정에서 지난 30년 간 우리가 구축한 기술과 시장이 무너지고 미일의 이념과 가치에 자발적으로 예속되는 대한민국의 슬픈 운명이 기다리고 있다”고 탄식했다.
아울러 김 교수는 “후쿠시마 방사능 오염수 방류 문제도 심각하다”면서 “일본 입장에서는 한국 정부가 오염수 방류를 묵인해 줄 것을 강력히 요청할 것”이라고 전망했다.
앞서 국제원자력기구(IAEA) 특별팀은 지난달 6일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계획이 ‘충분히 현실적’이라는 취지의 중간 보고서를 발표했다. 이어 특별팀은 5월 일본 방문 등 추가 조사를 실시하고 연내에 종합 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오염수 문제에 대해 우리 정부는 IAEA의 검증을 존중한다는 입장으로 알려졌다.
IAEA 일정을 짚으며 “기시다 총리는 한국이 이후 오염수 방류에 동의하도록 지금 단속을 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그는 “더불어 후쿠시마 주변 8개현의 수산물과 일본산 식품에 부과된 수입 규제 역시 해제해 달라고 요청할 가능성이 크다”고 덧붙였다.
그러면서 “지금은 한국 대통령이 일본 총리를 관저로 초대하여 한우에다 청주를 대접한다는 따위의 먹방 회동에 홀릴 때가 아니다”고 경고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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