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마약 수사 ‘文정부 탓’에 野 “당시 중앙지검장·檢총장 누구였나” 일갈
‘마약과의 전쟁’을 강조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또 전 정부 탓을 하고 나서자, 장경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당시 중앙지검장과 검찰총장까지 역임한 사람은 누구냐”고 따져 물었다.
장 의원은 2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21년 기준 미국 18세부터 49세의 사망 원인 1위는 펜타닐이다. 연간 7만 명이 넘는 미국인이 사망하고 있다. 유통량이 급격히 늘고 더 지능적인 유통이 이뤄지고 있다”고 짚고는 “미국도 미국 검찰의 손발이 잘려서 그렇나”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초등학생도 뻔뻔하게 이런 논리는 펴지 않을 듯하다”며 “국회에서 제보한 마약 유통사건은 거들떠도 안 보시더니 이제는 시행령 개정에 성과를 내고 있다고 말하고 싶으신 거냐”고 꼬집었다. (☞ 관련기사 : 韓, ‘마약과의 전쟁’ 강조 “악 소리나게, 강하게 처벌할 것”)
장경태 의원은 특히 “얼토당토않은 전 정권 검찰 탓을 하시려거든 대법원이 공개하라고 판결한 검찰 특활비 지출 내역부터 공개하라”며 “매년 약 90여억 원의 특활비를 사용하면서 마약 수사에 얼마나 배정했는지 국민들이 아셔야 납득할 수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그러면서 “윤석열 검찰총장 시절 특활비를 담당하던 대검 사무국장과 운영지원과장이 복두규 대통령실 인사기획관과 윤재순 총무비서관이다. 대통령실에서도 여전히 특활비 업무를 맡고 있다”고 상기시켰다.
이어 “정순신 인사검증 논란에서도 거론된 분이 대통령실 특활비도 담당하신다고 하니 회전문 인사의 끝판을 보는 것 같다”며 “한동훈 장관은 3년 5개월이나 걸려 대법이 판결한 검찰 특활비 공개에 힘쓰시고 전 정권 타령을 하라”고 일갈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