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혜인 “대통령실·안보실 ‘업무추진비’ 투명도 0점…尹, 주변부터 대수술하라”
기본소득당 용혜인 의원은 정부의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요구와 관련 ‘689억 원 지원받는 5대 재계단체들 앞에선 왜 침묵하는가’라고 지적했다.
용혜인 의원은 23일 SNS를 통해 “노동조합만 정부지원금을 받는 것이 아니다”면서 이같이 이중잣대를 짚었다.
그는 “5대 재계 단체들 역시 막대한 정부지원금을 받는다”며 “연간 689억 원 정도로,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이 받는 지원금의 20배에 달한다”고 비교했다.
한국노총이 국회를 통해 입수한 자료에 따르면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와 대한상공회의소, 중소기업중앙회, 한국중견기업연합회, 무역협회 등 5개 사용자 단체의 정부 지원금은 689억3500만원에 달했다.
중기중앙회 325억원, 대한상공회의소 176억1500만원, 경총 116억7000만원, 무역협회 45억5000만원, 중견기업연합회 26억원 등의 지원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양대노총이 지난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지원금은 총 32억5700만원으로 한국노총이 29억2600만원, 민주노총이 3억3100만원이었다.
용혜인 의원은 ‘5대 재계 단체의 지원금 규모는 양대노총 지원금의 20배에 달한다’며 “이 사용자단체들 역시 회계 자료 일체를 국가에 제출하고 공시하고 있지 않는다”고 했다.
이어 “노조에는 혈세 운운하면서, 20배 이상의 보조금을 받아가는 재계 앞에선 침묵하는 윤석열 정부의 이중 잣대를 국민들께서 납득하실 수 있겠는가”라고 따져 물었다.
아울러 용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말하는 회계 투명성 강화의 필요성에는 동의한다”면서 “그렇다면 국가기관장 특수활동비의 투명성 문제 먼저 개혁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용 의원은 “검찰총장을 비롯한 권력기관장의 특활비 역시 막대한 세금으로 지출되는데도 최소한의 영수증 증빙 의무조차 존재하지 않는다”며 ‘검찰의 특활비 공개 거부’ 문제를 짚었다.
그는 “이조차 행정기관인 감사원에서만 감사를 할 수 있을 뿐, 국민의 대표인 국회는 이에 대한 감시권이 막혀 있다”고 덧붙였다.
관련해 하승수 ‘세금도둑 잡아라’ 공동대표(변호사)는 대검찰청과 서울중앙지검을 상대로 2017년 1월 1일부터 2019년 9월 30일까지 특활비 등에 대한 정보공개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하승수 대표는 1심에 이어 항소심에서도 일부 승소 판결을 받았다. 재판부는 ‘개인 정보와 수사 규모,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정보를 제외한 검찰 예산 자료를 전부 공개해야 한다’는 취지로 판시했다.
그러나 검찰은 ‘식대 영수증은 수사 내용을 유추할 수 있는 자료이다’, ‘음식점의 영업이익이 침해될 우려가 있다’, ‘자료가 방대해 재분류가 어렵다’ 등의 이유를 들며 공개를 거부하고 상고했다.
용혜인 의원은 “심지어 대통령실과 국가안보실은 2022년 정부기관의 업무추진비 공개 투명도 평가에서 0점으로 ‘최하위’를 기록했다”며 정부부처 ‘업무추진비’ 투명도 전수조사 결과를 짚었다.
용 의원은 “‘모든 적폐를 뿌리 뽑겠다’는 윤석열 대통령의 약속이 내로남불이 되지 않으려면 대통령실부터 대수술하셔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노조만을 겨냥한 것은 “부패 범죄집단으로 낙인을 찍고, 경제위기 국면에서 노동조합을 통해 생존권을 요구해왔던 노동자들의 목소리를 꺾어내겠다는 목적”이라고 주장했다.
용 의원은 결국 ‘노동개악이 진정한 목적’이라며 “노동시간 개악, 직무급제를 빙자한 임금 하향 평준화 등 친자본 반노동 노동정책을 관철하겠다는 의지”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