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국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사진제공=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연일 ‘노조 때리기’에 열을 올리고 있다. 

윤 대통령은 21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주재한 ‘제8회 국무회의’에서 “(노동조합의) 폭력과 불법을 보고서도 방치한다면 국가라고 할 수 없다”며 “불법행위를 집중 점검 단속하고 불법행위가 드러나는 경우에는 법에 따라 엄정하게 조치해야 한다”고 말했다.

특히 “노동개혁의 출발은 노조 회계의 투명성 강화”라면서 “지난 5년간 국민의 혈세로 투입된 1500억 원 이상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도 노조는 회계장부를 제출하지 않고, 조직적으로 반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전날에도 윤 대통령은 한덕수 국무총리와의 주례회동에서 노조 회계 투명성 강화와 관련해 “국민의 혈세인 수천억 원의 정부 지원금을 사용하면서 법치를 부정하고 사용 내역 공개를 거부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조치를 취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관련해 민주노총은 “정부로부터 민주노총이 지원받은 것은 경향신문사 건물과 그 옆에 있는 별관 그리고 노조 사무실들이 입주해 있는 건물의 보증금으로 30억 원에서 몇백만 원 빠지는 금액”이라며 “이마저도 정부는 마치 문제가 있는 것처럼 얘기하지만, 노사관계발전지원에 관한 법률과 시행령 등 법에 의거해서 지원되고 있는 것”이라고 즉각 반박했다.

윤석열 대통령이 ‘노조 회계의 투명성’을 강조하자 이장규 노동당 전 정책위원장은 SNS를 통해 “경총 등 이른바 경제5단체 즉 자본가단체는 1년에만 700억 가까운 정부 지원금을 받는다”며 이는 “양대노총이 받는 금액의 2배가 넘는다”고 짚었다.

그는 “그 외에도 자유총연맹, 새마을, 바르게살기 등 관변단체들은 아예 특별법으로 막대한 지원을 하고 있다. 왜 이들 단체들은 그 단체의 전체 회계를 정부가 제출받고 들여다보겠다고 하지 않느냐”라고 꼬집고는 “차라리 이참에 다 까자”며 “이왕 하려면 전면적으로 해야 하지 않겠나”라고 비꼬았다. 

이어 “노조든 경제단체든 관변단체든 정부 보조금을 받는 모든 단체는 그 단체의 전체 회계를 공개하고 정부에도 의무제출하자”면서 “정부의 각종 보조금을 받는 각종 민간단체도. 이왕이면 정부 지원금을 받는 기업이나 대학교도 다 까면 더 좋고”라고 덧붙였다.

윤창현 언론노조 위원장도 이 전 위원장의 해당 글을 페이스북에 공유하고는 “요즘 윤석열 대통령과 이정식 노동부가 해대는 꼴을 보면 참고 가기가 어렵다”며 “법적 근거도 없이 노동조합 내부의 조합비 회계를 내놓으라고 언론플레이하며 난리를 피우는 의도가 너무 뻔하고 허술해서 가소롭기까지 하다”고 꼬집었다.

윤 위원장은 “노조가 국민 혈세로 수천억 지원받으며 회계 안 깐다고 꽹과리 소리를 내는데 그건 이미 증빙까지 다 갖춰 해당 조직들이 꼬박꼬박 보고하고 있다”라고 반박, “그런데 도대체 무슨 근거로 그런 정부 지원금 십원 짜리 한 푼 안 받는 언론노조에는 회계장부 까라고 지랄들을 하나?”라고 원색비난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를 대라고 하니 대답은 않고, 안 하면 과태료 부과하겠다고 답정너 소리부터 내뱉는다”라고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