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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이 신년사에서 ‘기득권 타파’를 내건 데 대해 야당은 “기득권을 내려놓는 자세는 대통령부터 보여야 할 것이고, 그렇게 강조하는 법치는 정권 실세들에게도 적용해야 한다”고 맞받았다.
1일 더불어민주당 임오경 대변인은 브리핑을 통해 지금 대한민국에서 가장 큰 기득권을 가진 것은 윤석열 대통령과 검찰과 정부 여당 아니냐”며 이같이 지적했다.
윤 대통령의 노동·연금·교육 등 3대 개혁 천명에 대해 민주당은 “충분한 사회적 논의 없이 정부가 일방적으로 개혁을 추진한다면 가뜩이나 어려운 경제 상황에서 사회적 갈등만 증폭될까 우려스럽다”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대통령이 말하는 기득권이 누구인지 모르겠다”며 “전 정부와 야당입니까? 노조입니까? 아니면 국민들을 모두 적으로 돌리겠다는 심산입니까?”라고 질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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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윤석열 대통령이 계묘년 새해 첫날인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신년사를 발표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발표한 신년사에서 “기득권 유지와 지대 추구에 매몰된 나라에는 미래가 없다”며 “가장 먼저 노동 개혁을 통해 경제 성장을 견인해야 한다”고 말했다.
윤 대통령은 특히 “노동시장의 이중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며 “직무 중심, 성과급제로의 전환을 추진하는 기업과 귀족 노조와 타협해 연공서열 시스템에 매몰되는 기업에 대한 정부의 지원 역시 차별화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한겨레는 2일자 <법조인·정치인 언급 않고…윤 대통령 신년사 “노조는 기득권”>이란 제목의 기사에서 “고용의 안정성을 위해서 연공서열 시스템을 주장하는 노조는 기득권이며, 노조의 이런 요구를 수용하는 기업에는 불이익을 주겠다는 엄포인 셈”이라고 풀이했다.
이어 “윤 대통령은 기득권과 독점적 이득을 향유하고 있는 지대 추구 세력이 누구인지 명확하게 지목하진 않았지만, 신년사의 문맥상 부정적인 특정 집단으로 예시된 사례는 이른바 ‘귀족 노조’가 유일했다”고 짚고는 “윤 대통령이 재벌·정치인·법조인 등 부당한 이권을 지키기 위해 진입장벽을 높이고 권력을 행사해온 전통적 특권층이 아닌 ‘강성 노동조합’을 혁파해야 할 개혁 대상으로 지목한 모양새”라고 분석했다.
관련해 대통령실 관계자는 한겨레에 “청년 일자리를 가로막는 노-노 착취의 배경에 귀족 기득권 노조가 있다는 뜻”이라고 말했고, 또 다른 관계자는 “미래세대와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한 개혁에 반대하는 세력 전체를 기득권으로 본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새해 첫날 ‘숫자로 보는 윤석열 정부 첫해 성과’를 카드뉴스로 공개했는데, 숫자 ‘1’로 “화물연대 첫 업무개시 명령 국민경제 피해최소화”를 꼽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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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미지 출처=대통령실 공식 페이스북>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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