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尹 화물연대 파업 “엄중 대응”…野 “경제무능, 노동자 겁박뿐”“원희룡·이상민·한동훈 앞세워 공포·파국 조장이 자유 외치는 尹 방식인가”
민일성 기자  |  balnews21@gmail.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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승인 2022.11.25  12:36:11
수정 2022.11.25  13:4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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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윤석열 대통령이 24일 오후 경남 창원 현대로템을 방문해 야외 전시장비를 관람하고 있다. <사진제공=대통령실통신사진기자단, 뉴시스>

윤석열 대통령이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 “불법적인 폭력으로는 원하는 것을 얻을 수 없다”며 엄중 대응을 예고했다. 이에 대해 야당은 25일 “대화를 거부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건 윤석열 정부”라고 비판했다. 

윤 대통령은 24일 밤 11시 40분 페이스북에 글을 올려 “무책임한 운송거부를 지속한다면 정부는 업무개시명령을 포함해 여러 대책을 검토할 수밖에 없다”고 직접 경고했다. 

특히 “다른 차량의 진출입을 차단하고 정상 운행에 참여한 동료를 괴롭히는 것은 타인의 자유를 짓밟는 폭력 행위”라며 “지역별 운송거부, 운송방해 등 모든 불법적인 행동은 법과 원칙에 따라 엄중하게 대응하겠다”고 강조했다. 

윤 대통령은 “국가적 위기 상황에서 물류 시스템을 볼모로 잡는 행위는 국민이 용납하지 않을 것”이라고도 했다. 

이에 대해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페이스북을 통해 “아무리 기업 편이라고 할지라도, 이것은 너무도 노골적”이라고 비판했다.

박 의원은 단결권·단체교섭권·단체행동권을 명시한 헌법 제33조를 짚으며 “노동자의 파업은 헌법에 보장된 권리이자, 노동자가 사측과의 협상을 위해 취하는 최소한의 대항권”이라고 말했다.

또 “지난 대우조선해양 파업 때도 ‘불법’으로 규정하며 엄중 대응까지 예고해 불필요한 대치상태까지 불러일으켰다”고 되짚으며 “파업을 바라보는 윤 대통령의 시각이 심히 우려스럽다”고 했다. 

이번 사태의 원인에 대해 “화물연대본부의 파업이 윤석열 정부의 일방적인 약속 파기로부터 시작됐다는 말은 왜 빠졌는가”라고 지적했다. 

박 의원은 “윤석열 정부는 재벌에게는 자유를 외치면서, 노조에 대한 혐오는 감추지 않는다”며 “오직 국민 뜻을 따르겠다는 윤석열 정부의 국민에 노동자는 없느냐”고 비판했다.

박용진 민주당 의원도 “대화를 거부하고 불법을 부추기는 건 윤석열 정부”라며 “총파업을 비난하기 전에 지난 6월의 약속을 고심하는 게 먼저”라고 말했다. 

박 의원은 “약속을 위반하고 대화를 거부한 대통령 때문에 불법이 발생한 것 아닌가”라며 “원희룡, 이상민, 한동훈 장관 앞세워서 경찰력 동원해 공포 분위기 조성하고, 파국을 조장하는 군사독재 시절에서나 있던 낡은 방식이 자유를 부르짖는 대통령의 방식인가”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레고랜드와 흥국생명 사태 등으로 보여준 이 정부의 경제무능과 무관심을 보면, 윤석열 정부의 관심이 오로지 노동자를 때려잡고 겁박하는 것에만 있어 보인다”며 “당장 멈추라”고 요구했다. 

박 의원은 “때려 잡으려만 하지 말고 합의를 지키고 대화를 하라”면서 “민주당은 안전운임제 적용품목 최소 3개 확대를 포함해 사태 해결에 사력을 다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정미 정의당 대표도 “제발 일 좀 제대로 해달라”며 “대통령께서나 국민 좀 그만 괴롭히라”고 비판했다. 

이 대표는 “지난 5개월간 정부가 한 일이라고는 안전운임제 일몰 폐지가 아니라 또다시 연장하겠다고, 품목 확대는 논의 못하겠다는 일방적 통보밖에 없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화주의 책임을 면하는 개악 안까지 덧붙여서 통보했다”면서 “화물연대와 정부 간의 합의를 일방적으로 파기했고 협상에 임했던 노동자를 우롱했다”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제발 일 좀 제대로 해달라”며 “대통령의 하루하루에 국민들이 지쳐가고 있다”고 말했다. 

   
▲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및 관련 부처 장관들이 24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화물연대 운송거부 철회 촉구 정부 담화문 발표를 마친후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왼쪽부터 장영진 산업통상자원부 1차관, 조승환 해양수산부 장관,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한동훈 법무부 장관,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 방문규 국무조정실장, 윤희근 경찰청장. <사진제공=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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