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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시민언론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과 관련해 정철승 변호사가 “쉽지 않을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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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가운데) 기자와 최영민(오른쪽) PD가 지난달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지 무단 침입 혐의를 받는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의 변호를 맡고 있는 정 변호사는 3일 SNS를 통해 “영장실질심사 당시, 나는 영장판사에게 더탐사 기자들이 한동훈 장관의 집에 방문 취재했던 동영상을 보여주면서 검찰이 주장하는 위협이나 불안감 조성행위는 없었다는 사실을 직접 눈으로 확인시켜주었다”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전날 서울경찰청 관계자는 기자간담회에서 “(더탐사) 피의자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법원에서 기각됐다”며 “관련 내용을 조금 더 검토하고 나머지 피의자들을 수사하면서 신병 부분을 다시 검토해보겠다”고 말했다.
정 변호사는 “구속영장을 재신청한다는 것은 다른 판사한테 다시 판단을 받아보거나, 증거 등을 보완해보겠다는 얘기”라 짚고는 “지난 12. 30. 구속영장을 기각했던 김세용 부장판사는 서울중앙지법 영장판사 3인 중 더탐사 기자들에 대한 압수수색영장을 가장 많이 발부해줬던 판사이기 때문에 다른 영장판사가 다시 판단해도 구속영장이 발부될 거라 기대하기 어렵”다고 했다.
또 “이 사건은 더탐사 기자들이 혐의사실(?)을 모두 인정하면서 스토킹 범죄가 아니라 기자의 정당한 취재 활동이라고 법률적 항변을 하는 사안이기 때문에 증거 등을 더 보완할 것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철승 변호사는 특히 한동훈 장관을 향해 “자신의 비위 의혹을 취재하는 기자들을 스토킹 범죄, 주거침입, 보복범죄로 고소한 검사 출신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그가 검사 시절에 이런 식으로 얼마나 많은 억울한 사람들을 죄인으로 만들었을지 상상만 해도 끔찍하다”면서 “그 누구라도 얼마든지 흉악범, 파렴치범으로 만들어서 감옥에 처넣을 수 있다는 자신감이 느껴진다”고 했다.
그러면서 “‘청담동 게이트’까지 갈 것도 없이 이번 더탐사 사건 하나만으로도 한동훈 장관이 법무부 장관 자격이 없다는 사실은 명백하다고 본다”고 덧붙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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