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원이 한동훈 법무부 장관 주거침입 혐의 등으로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게 청구된 검찰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서울중앙지법 김세용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 PD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한 뒤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의 소명이 부족하다”며 30일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 |
 |
|
| ▲ 한동훈 법무부 장관에 대한 보복범죄 및 주거침입 혐의를 받는 '시민언론 더탐사' 강진구 기자와 최영민PD가 2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에 앞서 기자회견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제공=뉴시스> |
앞서 지난달 27일 강진구 기자 등은 ‘청담 게이트’ 취재를 위해 한동훈 장관이 거주하는 서울 강남구 아파트의 공동현관을 통해 자택 문 앞까지 진입했다. 이에 한 장관은 강 기자 등을 공동주거침입 및 보복범죄 혐의로 고발했고, 경찰은 더탐사 사무실과 강 기자 자택 등에 대해 수차례 압수수색을 진행했다. 이후 경찰은 지난 26일 강 기자와 더탐사 소속 기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고, 검찰은 다음 날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관련해 수원지검 안산지청 진혜원 부부장검사는 “고소, 고발과 남의 집의 관계”라는 제목의 SNS글에서 ‘미네르바 사건’을 언급하며 ‘한동훈 장관 더탐사 고발 사건’의 특이점을 짚어냈다.
진 검사는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관한 중대한 판례 중 미네르바 사건이 있다. 경제에 대해 예측하고 전망한 사람의 학력을 문제 삼아 마치 유언비어를 처벌하는 시대인 냥 구속영장까지 발부했다가 근거가 된 전기통신기본법 규정에 대해 헌법재판소가 위헌 선언하면서 무죄판결이 확정된 사안이다. 오늘, 그와 성격이 비슷한 언론과 표현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 사건이 결정된다고 한다”고 운을 뗐다.
이어 “그런데 특이한 기사가 하나 있다. 외관상으로는 주거침입을 문제 삼는 사안”이라며 “즉, 기자들이 벨을 누른 집이 범죄 피해를 주장하는 사람이 사는 집이면 ‘고소장’, 남이 사는 집이면 ‘고발장’으로 제출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 사건은 ‘고발장’이 제출되었다고 한다”고 짚었다.
그러면서 “그 주장이 사실이라면 일국의 OO이 무려 남의 집 벨을 누른 사건에 공권력 동원을 요청하는 것인데, 왜 남의 집 벨에 그토록 예민할까 궁금하다”고 꼬집었다. |
1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