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선미 “새누리 인사 수시 방문···선관위 투표 강압 방치”
민주통합당 진선미 의원은 대리투표 의혹이 불거진 Y장애인거주시설에 이명박 대통령, 황우여 원내대표, 나경원 전 의원 등 새누리당 인사들이 빈번하게 드나들었다고 주장했다.
진 의원은 16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지난 5일 대리투표·투표강압 의혹이 제기된 Y장애인거주시설에 새누리당 인사들이 수시로 방문했다며 대표적인 친여 성격의 복지 시설이라고 밝혔다.
진선미 의원이 공개한 새누리당 주요 인사들의 방문내역에 따르면 한나라당 사무처 전원(2007.9.21), 이명박 당시 대통령 당선인(2008.2.02), 황우여 원내대표(2008.6.23), 박희태 당시 한나라당 대표(2008.9.10), 이재오 당시 국민권익위원장(2009.12.30), 안상수 당시 한나라당 대표, 나경원 전 의원(2010.10.22), 진영 새누리당 정책위의장(2012.9.28) 등이 드나들었다.
앞서 진 의원은 지난 총선 당시 서울 내 새누리당 지역구에 소재한 중증뇌성마비 장애인 요양시설인 Y시설에서 본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장애인 거주 유권자 24명에 대해 일괄적으로 거소투표를 신청, 그 중 7명만 본인이 투표를 했고, 나머지 17명은 인지능력이 부족해 선거 사실을 아예 알지도 못했다는 사실을 공개했다. 이에 진 의원은 무더기 대리투표 의혹을 제기하며 거주자들의 증언 동영상을 공개한 바 있다.
선거관리위원회가 진선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중앙선관위는 19대 총선에서 장애인거주시설 내 사위투표의 위험성을 사전 인지해 각 시군구 선관위에 주의하라는 내용의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지침을 하달했다.
제19대 국회의원선거 종합관리지침을 보면, 대리·허위 부재자신고, 위장전입 사례 안내 및 위반시 고발 등 엄정 조치할 것을 표명하고 있다. 특히, 관내 장애인시설 등에서 허위신고나 사위투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방문안내 및 법규준수를 강력히 촉구하고 있다.
그러나 중앙선관위는 정작 전국적으로 장애인거주시설 내 거소투표 대리 신청을 단 한 건도 적발하지 않았다.
선관위는 지난 9일 <“장애인시설 내 거소투표 부정 의혹” 제기에 대한 중앙선관위 입장>이란 브리핑을 통해 지난 총선에서 허위 부재자 신고 171건을 제외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는 대부분 실무자 착오·가족에 의한 신청·거동가능자의 거소투표 신청의 경우인 것으로 드러났다.
진선미 의원은 “시설 거주 장애인들에게 대리투표와 투표 강압의 문제가 쉽게 일어날 수 있는데도 선관위가 안일하게 대처해왔다는 것은 특정 지역의 문제가 아니라 선관위 전체의 직무유기”라며 “오는 대선부터 철저한 교육과 관리감독으로 이러한 문제가 재발되지 않기를 바란다”고 밝혔다.
민주통합당은 지난 9일 해당 시설과 중앙선관위를 검찰에 고발했고, 현재 검찰조사가 진행 중에 있다. 민주통합당 한 관계자는 ‘GO발뉴스’와의 전화통화에서 “이후 정책적 개정안을 내는 등” 재발방지를 위한 “적극적 대책 마련에 힘쓰겠다”고 전했다.
